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0
SECTION ①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10
Ⅰ 헌법의 개념 10
Ⅱ 헌법의 분류 11
SECTION ② 헌법의 특성 13
SECTION ③ 헌법의 해석 15
SECTION ④ 헌법의 제정 20
SECTION ⑤ 헌법의 개정 22
SECTION ⑥ 헌법의 변천 24
SECTION ⑦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0
SECTION ① 한국헌법의 개정 30
SECTION ② 헌법의 적용범위 34
Ⅰ 국적 34
Ⅱ 재외국민의 보호 41
Ⅲ 영역 43
SECTION ③ 국가형태 47
SECTION ④ 헌법의 기본원리 47
Ⅰ 헌법의 전문 47
Ⅱ 헌법의 기본원리 50
Ⅲ 국민주권의 원리 50
Ⅳ 민주주의의 원리 52
Ⅴ 법치국가의 원리 52
Ⅵ 사회국가의 원리 64
Ⅶ 문화국가의 원리 71
Ⅷ 국제평화주의 74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84
SECTION ① 기본권의 성격 84
SECTION ② 기본권의 주체 87
SECTION ③ 기본권의 효력 97
SECTION ④ 기본권의 보호의무 99
SECTION 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2
Ⅰ 기본권의 경합 102
Ⅱ 기본권의 충돌 104
SECTION 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7
Ⅱ 기본권의 제한 10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9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25
SECTION ⑦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2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31
SECTION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Ⅱ 행복추구권 133
Ⅲ 자기결정권 136
Ⅳ 자기책임 원칙 140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41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49
Ⅶ 인격권 159
SECTION ② 평등권 16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88
SECTION ① 인신에 관한 자유 188
Ⅰ 생명권 188
Ⅱ 신체의 자유 190
SECTION ② 사생활영역의 자유 23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9
Ⅱ 주거의 자유 254
Ⅲ 거주·이전의 자유 255
Ⅳ 통신의 자유 259
SECTION ③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64
Ⅰ 양심의 자유 264
Ⅱ 종교의 자유 271
Ⅲ 언론·출판의 자유 276
Ⅳ 집회결사의 자유 29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0
SECTION ④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7
Ⅰ 재산권 317
Ⅱ 직업의 자유 340
Ⅲ 소비자의 권리 357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60
Ⅰ 정치적 기본권 360
Ⅱ 참정권 36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75
Ⅰ 청원권 375
Ⅱ 재판청구권 379
Ⅲ 국가배상청구권 404
Ⅳ 형사보상청구권 41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6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19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1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32
Ⅳ 근로의 권리 446
Ⅴ 근로3권 451
Ⅵ 환경권 458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6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8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0
Ⅰ 납세의 의무 470
Ⅱ 국방의 의무 47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73
Ⅳ 근로의 의무 47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73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476
Ⅰ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76
Ⅱ 정당의 법적 성격 477
Ⅲ 정당의 설립 478
Ⅳ 정당의 활동 482
Ⅴ 정당의 소멸 483
Ⅵ 정당과 정치자금 488

CHAPTER 02 선거제도 494
Ⅰ 서론 494
Ⅱ 보통선거의 원칙 495
Ⅲ 평등선거의 원칙 503
Ⅳ 직접선거의 원칙 507
Ⅴ 비밀선거의 원칙 507
Ⅵ 자유선거의 원칙 508
Ⅶ 선거제도의 유형 - 비례대표제 509
Ⅷ 선거제도의 내용 510

CHAPTER 03 공무원제도 527
Ⅰ 헌법 제7조 제1항 527
Ⅱ 헌법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527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534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534
Ⅱ 지방자치의 본질 535
Ⅲ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539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551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557

판례색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