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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한인섭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김대홍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우지이에 히토시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김현숙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김대홍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김영중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찾아보기 |
韓寅燮
氏家 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