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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수정
학지사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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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5.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6.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상
5. 급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8. 기타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1장 고용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연금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3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및 정의
4. 기본원칙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의료급여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7장 장애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책임
5. 급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사례 적용

제18장 장애인 관련 법
1. 장애인 연금법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9장 노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20장 노인 관련 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기초연금법

제21장 아동복지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무상보육
7. 사례 적용

제23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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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이를 통해 법제와 실천의 유기적 연계 및 중요성을 깊이 체득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입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현장 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이를 통해 법제와 실천의 유기적 연계 및 중요성을 깊이 체득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입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학문적 지향을 연구로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담아낸 공저 『사회행동입문』(2006)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인권』(2026)을 발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왔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내부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2018)를 시작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을 분석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2020)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2020)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사회복지계의 투명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조례 분석: 기후 정의를 중심으로」(2024)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조명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중재자의 실천 사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구제경험과 개선방안」(2025)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14쪽 | 780g | 188*234*30mm
ISBN13
978899971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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