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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개념 1
2 헌법의 특성 6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1 4 헌법사 16 5 국호 대한민국 22 6 국가의 목적으로서 안전보장 27 7 민주주의원리(민주원리, 민주국가원리) 33 8 법치국가원리 41 9 사회국가원리 46 10 민주공화국/공화국원리 53 11 국가권력 58 12 국민 64 13 영토 70 14 통일 79 15 평화국가원리 85 16 조약과 국제법규 89 17 공무원제도 93 18 정당제도 97 19 문화국가원리 101 20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06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1 22 행복추구권 115 23 기본권보장의무 120 24 평등권 125 25 신체의 자유 130 26 거주?이전의 자유 136 27 직업의 자유 142 28 주거의 자유 146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4 31 통신의 비밀 161 32 양심의 자유 165 33 종교의 자유 169 34 언론?출판의 자유 173 35 집회의 자유 177 36 결사의 자유 181 37 학문의 자유 185 38 예술의 자유 190 39 재산권 194 40 선거권 198 41 공무담임권 202 42 청원권 206 43 재판청구권 210 44 형사보상청구권 214 45 국가배상청구권 217 4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1 47 교육을 받을 권리 227 48 근로의 권리 234 49 노동3권 239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51 환경권 247 52 혼인과 가족생활 251 53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255 54 기본권 제한의 한계 259 55 기본의무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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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30일에 ‘알기 쉬운 헌법’을, 2013년 12월 20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을 각각 간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서 좀 더 쉽게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2014년 7월 3일 김문현 당시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손인혁 당시 제도연구팀장의 총괄 아래 책임연구관 여섯 명이 주제에 따라 나누어 작성하였다. 학문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쓰려고 여러 번을 고쳐 쓰며 고생한 기억이 선명하다. 연재할 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따로 원고를 작성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정에 맞추어 주제를 선별하여 전체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개별 내용도 지은이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부분도 있어 이래저래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내용을 온전히 담은 작은 책자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영사에서 출판을 제의해 왔다. 지은이들은 상의 끝에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동훈 책임연구관은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지은이들은 오랜 논의 끝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24항목을 고치고 다듬는 것 이외에 새로 31항목을 지은이 6명이 나누어 추가 작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 55항목으로 헌법 전문부터 제39조까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완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조직론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단 빼고, 혹시 개정판을 내게 되면 추가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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