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6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Ⅰ.의 의 /19 Ⅱ.요 건 /19
Ⅲ.효 과 /20 Ⅳ.적용 범위 /21

제3장 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 현재지(現在地) 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59
Ⅰ.이 사 /59 Ⅱ.감 사 /63
Ⅲ.사원총회 /64
│제5관│법인의 소멸 66
Ⅰ.해 산 /66 Ⅱ.청 산 /67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0
Ⅰ.법인의 주소 /70 Ⅱ.정관의 변경 /70
Ⅲ.법인의 등기 /72 Ⅳ.법인의 감독 /74
Ⅴ.법인의 벌칙 /74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Ⅰ.법인 아닌 사단 /74 Ⅱ.법인 아닌 재단 /79

제4장 권리의 객체 _80

Ⅰ.총 설 /80 Ⅱ.물 건 /80
Ⅲ.동산과 부동산 /82 Ⅳ.주물과 종물 /83
Ⅴ.원물과 과실 /86

제5장 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Ⅰ.권리변동의 모습 /88 Ⅱ.권리변동의 원인 /89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Ⅰ.서 설 /90 Ⅱ.법률행위의 요건 /91
Ⅲ.법률행위의 종류 /91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Ⅰ.서 설 /93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4 Ⅳ.목적의 적법성 /95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7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6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8
Ⅰ.서 설 /108 Ⅱ.해석의 방법 /108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0
제3절 의사표시 111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1
Ⅰ.비진의표시 /111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3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7 Ⅳ.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3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7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7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28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2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0
│제1관│서 설 130
Ⅰ.의 의 /130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0
Ⅲ.대리의 종류 /130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0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2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3
Ⅲ.대리권의 남용 /136 Ⅳ.대리권의 소멸 /136
│제3관│대리행위 136
Ⅰ.의 의 /136 Ⅱ.현명주의 /136
Ⅲ.대리행위의 하자 /138 Ⅳ.대리인의 능력 /139
│제4관│대리의 효과 139
│제5관│복대리 140
Ⅰ.서 설 /14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0
Ⅲ.복대리인의 지위 /141 Ⅳ.복대리권의 소멸 /141
│제6관│무권대리 142
Ⅰ.서 설 /142 Ⅱ.표현대리 /142
Ⅲ.협의의 무권대리 /14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3
│제1관│무 효 153
Ⅰ.서 설 /153 Ⅱ.무효의 종류 /153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8
│제2관│취 소 160
Ⅰ.의 의 /160 Ⅱ.취소권 /161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4 Ⅳ.법정추인 /165
Ⅴ.취소권의 소멸 /16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Ⅰ.의 의 /168 Ⅱ.요건상의 지위 /168
│제2관│조 건 168
Ⅰ.의 의 /168 Ⅱ.조건의 종류 /16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0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0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1
│제3관│기 한 172
Ⅰ.서 설 /172 Ⅱ.유 형 /173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3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3
Ⅴ.기한의 이익 /174

제6장 기 간 _176

Ⅰ.서 설 /176 Ⅱ.기간의 계산방법 /176
Ⅲ.기간의 역산방법 /178

제7장 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Ⅰ.의 의 /179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79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Ⅰ.채 권 /180 Ⅱ.물 권 /182
Ⅲ.기 타 /183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Ⅰ.의 의 /183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의 의미 /183
Ⅲ.구체적인 검토 /184 Ⅳ.소송상의 취급 /187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Ⅰ.채권의 시효기간 /187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1
Ⅲ.관련 내용 /191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Ⅰ.서 설 /192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4
Ⅰ.의 의 /204 Ⅱ.정지 사유 /204
Ⅲ.정지의 효력 /20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5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5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06
Ⅲ.권리 소멸의 효과 /207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0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09
제5절 제척기간 211
Ⅰ.의 의 /211 Ⅱ.권리행사의 방법 /21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2 Ⅳ.제척기간의 내용 /212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_216

제1절 물권법 일반 216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6
Ⅰ.물권법 /216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16
│제2관│물권의 객체 217
Ⅰ.특정 독립된 물건 /217 Ⅱ.일물일권주의 /217
│제3관│물권의 종류 218
Ⅰ.물권법정주의 /218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19
│제4관│물권의 효력 220
Ⅰ.우선적 효력 /220 Ⅱ.물권적 청구권 /220
제2절 물권변동 222
│제1관│총 설 222
Ⅰ.물권변동의 의의 /222 Ⅱ.물권변동의 모습 /222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3
Ⅰ.공시제도의 의의 /223 Ⅱ.공시방법 /223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3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4
Ⅰ.공시의 원칙 /224 Ⅱ.공신의 원칙 /224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5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5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25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25
Ⅲ.등기의 유효요건 /226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28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3
Ⅰ.서 설 /233 Ⅱ.적용범위 /233
Ⅲ.예 외 /235
│제3관│부동산 235
Ⅰ.등기 일반 /235 Ⅱ.등기청구권 /239
Ⅲ.본등기의 효력 /239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3
Ⅰ.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권변동 /243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3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45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5
Ⅰ.형식주의 /245 Ⅱ.인 도 /245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46
Ⅰ.의 의 /246 Ⅱ.선의취득의 요건 /246
Ⅲ.선의취득의 효과 /24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49
제5절 물권의 소멸 251
Ⅰ.총 설 /251 Ⅱ.목적물의 멸실 /251
Ⅲ.물권의 포기 /251 Ⅳ.혼 동 /252

제2장 점유권 _255

제1절 서 론 255
Ⅰ.의 의 /255 Ⅱ.점유의 요건 /255
Ⅲ.점유의 관념화 /256 Ⅳ.점유의 모습 /258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3
Ⅰ.점유권의 취득 /263 Ⅱ.점유권의 소멸 /26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6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6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5
Ⅲ.점유보호청구권 /27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3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3
제4절 준점유 274
Ⅰ.의 의 /274 Ⅱ.요 건 /274
Ⅲ.효 력 /274

제3장 소유권 _275

제1절 총 설 275
Ⅰ.소유권의 의의 /275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5
제2절 상린관계 276
Ⅰ.서 설 /276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76
Ⅲ.구체적 상린관계 /28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85
│제1관│총 설 28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85
Ⅰ.요 건 /285 Ⅱ.효 과 /28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3
Ⅰ.요 건 /293 Ⅱ.효 과 /29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95
Ⅰ.취득시효의 중단 /295 Ⅱ.취득시효의 정지 /29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296 Ⅳ.기 타 /296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97
Ⅰ.선점(先占) 습득(拾得) 발견(發見) /297 Ⅱ.첨 부 /297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1
Ⅰ.의 의 /301 Ⅱ.요 건 /301
Ⅲ.내 용 /303
│제2관│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30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304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07
제6절 공동소유 309
│제1관│총 설 309
Ⅰ.의 의 /309 Ⅱ.형 태 /309
│제2관│공 유 309
Ⅰ.의 의 /309 Ⅱ.공유관계의 성립 /30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0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1
Ⅴ.공유물의 분할 /316
│제3관│합 유 319
Ⅰ.서 설 /319 Ⅱ.성 립 /319
Ⅲ.합유관계 /320 Ⅳ.합유의 종료 /320
│제4관│총 유 321
Ⅰ.서 설 /321 Ⅱ.총유관계 /321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의 득실 /323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23
│제5관│준공동소유 323
제7절 명의신탁 325
│제1관│총 설 325
Ⅰ.의 의 /325 Ⅱ.규율 방법 /325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5
Ⅰ.동법의 적용 /325 Ⅱ.명의신탁의 효력 /32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27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33
Ⅰ.일반 명의신탁 /333 Ⅱ.구분소유적 공유 /335
Ⅲ.공동명의신탁 /337

제4장 용익물권 _338

제1절 지상권 338
Ⅰ.의 의 /338 Ⅱ.취 득 /338
Ⅲ.존속기간 /338 Ⅳ.지상권의 효력 /340
Ⅴ.지상권의 소멸 /342 Ⅵ.특수지상권 /344
제2절 지역권 351
Ⅰ.서 설 /351 Ⅱ.지역권의 취득 /352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53 Ⅳ.지역권의 효력 /353
Ⅴ.지역권의 소멸 /353
제3절 전세권 354
Ⅰ.서 설 /354 Ⅱ.전세권의 취득 /354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55 Ⅳ.전세권의 효력 /356
Ⅴ.전세권의 소멸 /359

제5장 담보물권 _363

제1절 총 설 363
Ⅰ.채권담보의 종류 /363 Ⅱ.담보물권의 본질 /363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66
제2절 유치권 367
Ⅰ.서 설 /367 Ⅱ.성립요건 /368
Ⅲ.효 력 /371 Ⅳ.소 멸 /374
제3절 질 권 376
│제1관│동산질권 376
Ⅰ.의 의 /376 Ⅱ.성 립 /376
Ⅲ.효 력 /378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0
Ⅴ.소 멸 /382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82
│제2관│권리질권 383
Ⅰ.서 설 /383 Ⅱ.채권질권 /383
제4절 저당권 388
│제1관│총 설 388
Ⅰ.서 설 /388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88
│제2관│저당권의 성립 388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88 Ⅱ.법정저당권 /390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0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0 Ⅱ.우선변제적 효력 /392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393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9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00
Ⅰ.저당권의 처분 /400 Ⅱ.저당권의 소멸 /402
│제5관│특수저당권 403
Ⅰ.공동저당 /403 Ⅱ.근저당 /406
제5절 비전형담보 410
│제1관│총 설 410
Ⅰ.의 의 /41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10
│제2관│가등기담보 411
Ⅰ.서 설 /41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1
│제3관│양도담보 418
Ⅰ.서 설 /41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1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21 Ⅳ.양도담보의 소멸 /42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22
Ⅰ.법적 성질 /422 Ⅱ.법률관계 /423
│제5관│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23
Ⅰ.서 설 /423 Ⅱ.동산담보권 /423
Ⅲ.채권담보권 /425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일반 채권의 목적 _428

제1절 서 론 428
│제1관│채 권 428
Ⅰ.의 의 /428 Ⅱ.본 질 /428
│제2관│채권관계 428
Ⅰ.의 의 /428 Ⅱ.내 용 /429
제2절 채권의 목적 431
Ⅰ.의 의 /431 Ⅱ.채권 목적의 요건 /431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31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32

제2장 채권의 소멸 _443

제1절 변 제 443
│제1관│변제의 제공 443
Ⅰ.의 의 /443 Ⅱ.변제제공의 방법 /443
Ⅲ.변제제공의 효과 /444
│제2관│변제의 당사자 445
Ⅰ.변제자 /445 Ⅱ.변제수령자 /446
│제3관│변제의 목적물 장소 시기 등 448
Ⅰ.변제의 목적물 /448 Ⅱ.변제장소와 시기 /449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49
│제4관│변제의 효과 450
Ⅰ.변제충당 /450 Ⅱ.변제에 의한 대위 /453
제2절 대물변제 461
Ⅰ.서 설 /461 Ⅱ.요 건 /461
Ⅲ.효 과 /462
제3절 공 탁 463
Ⅰ.의 의 /463 Ⅱ.요 건 /463
Ⅲ.효 과 /465 Ⅳ.공탁물의 회수 /466
제4절 상 계 467
Ⅰ.서 설 /467 Ⅱ.요 건 /467
Ⅲ.효 과 /473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474
Ⅰ.경 개 /474 Ⅱ.면 제 /475
Ⅲ.혼 동 /476

제3장 채권의 효력 _47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77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77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78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7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79
│제1관│총 설 479
Ⅰ.의 의 /479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79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481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82
Ⅰ.이행지체 /482 Ⅱ.이행불능 /486
Ⅲ.불완전이행 /491 Ⅳ.이행거절 /49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93
Ⅰ.강제이행 /493 Ⅱ.손해배상 /494
Ⅲ.손해배상청구권 /495 Ⅳ.손해배상의 방법 /496
Ⅴ.손해배상의 범위 /49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00
제3절 채권자지체 507
Ⅰ.의 의 /507 Ⅱ.법적 성질 /507
Ⅲ.요 건 /507 Ⅳ.효 과 /508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0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09
│제1관│채권자대위권 509
Ⅰ.서 설 /509 Ⅱ.요 건 /509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14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1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17
│제2관│채권자취소권 518
Ⅰ.서 설 /518 Ⅱ.소의 적법요건 /519
Ⅲ.본안요건 /521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30
Ⅴ.원상회복 /531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35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38
Ⅰ.의 의 /538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38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3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40

제1절 총 설 540
Ⅰ.의 의 /540 Ⅱ.개 관 /540
제2절 분할 불가분 채권관계 541
│제1관│분할채권관계 541
Ⅰ.서 설 /541 Ⅱ.성 립 /541
Ⅲ.효 력 /542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42
제3절 연대채무 544
Ⅰ.서 설 /544 Ⅱ.성 립 /544
Ⅲ.효 력 /54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50
Ⅰ.서 설 /550 Ⅱ.발생원인 /550
Ⅲ.효 력 /550
제5절 보증채무 553
│제1관│서 설 553
Ⅰ.의 의 /553 Ⅱ.법적 성질 /55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53
Ⅰ.보증계약의 체결 /55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54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55
Ⅰ.보증채무의 목적 /55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556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57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57
Ⅰ.대외적 효력 /55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58
Ⅲ.대내적 효력 /559
│제5관│특수한 보증 564
Ⅰ.연대보증 /564 Ⅱ.공동보증 /565
Ⅲ.계속적 보증 /566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67
Ⅰ.특별법 제정 취지 /567 Ⅱ.동법의 주요 내용 /56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6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69
│제1관│총 설 569
Ⅰ.서 설 /569 Ⅱ.법적 성질 /570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71
Ⅰ.원 칙 /571 Ⅱ.예 외 /571
│제3관│대항요건 572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73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76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78
Ⅰ.서 설 /578 Ⅱ.지시채권 /578
Ⅲ.무기명채권 /578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78
Ⅴ.면책증권 /578
제3절 채무의 인수 579
Ⅰ.서 설 /579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79
Ⅲ.채무인수의 효과 /580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81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588

제1절 서 설 588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588 Ⅱ.계약의 종류 /588
제2절 계약의 성립 59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0
Ⅰ.청 약 /590 Ⅱ.승 낙 /591
Ⅲ.합 치 /592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Ⅰ.서 설 /59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594
Ⅲ.약관의 해석 /595 Ⅳ.약관의 통제 /595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96
Ⅰ.의 의 /596 Ⅱ.요 건 /596
Ⅲ.효 과 /596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596
제3절 계약의 효력 598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598
Ⅰ.의 의 /598 Ⅱ.요 건 /598
Ⅲ.효 과 /600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01
Ⅴ.관련 쟁점 /603
│제2관│위험부담 603
Ⅰ.서 설 /603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04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05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06
Ⅰ.서 설 /606 Ⅱ.요 건 /607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08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611
│제1관│계약의 해제 611
Ⅰ.서 설 /611 Ⅱ.법정해제 /613
│제2관│계약의 해지 621
Ⅰ.서 설 /621 Ⅱ.해지권의 발생 /621
Ⅲ.해지권의 행사 /621 Ⅳ.해지의 효과 /621

제2장 계약각론 _622

제1절 증여계약 622
Ⅰ.의 의 /622 Ⅱ.증여의 효력 /622
Ⅲ.특수한 증여 /624
제2절 매매계약 626
│제1관│서 설 626
Ⅰ.의 의 /626 Ⅱ.법적 성질 /626
│제2관│매매의 성립 626
Ⅰ.성립요건 /626 Ⅱ.매매의 예약 /626
Ⅲ.계약금 /627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31
│제3관│매매의 효력 631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31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33
Ⅲ.매수인의 의무 /642
│제4관│환 매 643
Ⅰ.의 의 /643 Ⅱ.요 건 /643
Ⅲ.실 행 /644 Ⅳ.효 과 /644
Ⅴ.공유지분의 환매 /644
제3절 임대차 645
│제1관│서 설 645
Ⅰ.의 의 /645 Ⅱ.법적 성질 /64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45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45
Ⅰ.성립요건 /645 Ⅱ.존속기간 /646
│제3관│임대차의 효력 648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48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49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58
Ⅰ.의 의 /658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59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60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62
Ⅰ.보증금 /662 Ⅱ.권리금 /667
│제6관│임대차의 종료 667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67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68
│제7관│특수한 임대차 669
Ⅰ.일시임대차 /669 Ⅱ.주택임대차 /66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78
제4절 도 급 680
Ⅰ.서 설 /680 Ⅱ.성 립 /680
Ⅲ.효 력 /680 Ⅳ.종 료 /688
제5절 위 임 689
Ⅰ.의 의 /689 Ⅱ.성 립 /689
Ⅲ.효 력 /689 Ⅳ.종 료 /69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692
제6절 임 치 693
Ⅰ.서 설 /693 Ⅱ.성 립 /693
Ⅲ.효 력 /693 Ⅳ.종 료 /694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694
제7절 조 합 696
Ⅰ.서 설 /696 Ⅱ.성 립 /696
Ⅲ.업무집행 /697 Ⅳ.재산관계 /699
Ⅴ.조합원의 변동 /70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04
제8절 기타 계약 706
│제1관│교환계약 706
Ⅰ.의 의 /706 Ⅱ.성 립 /706
Ⅲ.효 력 /706
│제2관│소비대차 706
Ⅰ.서 설 /706 Ⅱ.성 립 /707
Ⅲ.효 력 /707 Ⅳ.준소비대차 /708
│제3관│사용대차 709
Ⅰ.의 의 /709 Ⅱ.성 립 /709
Ⅲ.효 력 /709 Ⅳ.종 료 /711
│제4관│고 용 711
Ⅰ.서 설 /711 Ⅱ.효 력 /712
Ⅲ.종 료 /712
│제5관│현상광고 713
Ⅰ.의 의 /713 Ⅱ.성립과 효력 /713
Ⅲ.우수현상광고 /714
│제6관│종신정기금 715
│제7관│화 해 715
Ⅰ.의 의 /715 Ⅱ.성 립 /715
Ⅲ.효 력 /716
│제8관│여행계약 718
Ⅰ.의 의 /71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1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1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18
Ⅴ.기 타 /719

제3장 법정채권관계 _720

제1절 사무관리 720
Ⅰ.서 설 /720 Ⅱ.성립요건 /720
Ⅲ.효 과 /721
제2절 부당이득 723
│제1관│서 설 723
Ⅰ.의 의 /72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2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24
Ⅰ.피고의 수익 /724 Ⅱ.원고의 손실 /72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26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26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27
Ⅰ.비채변제 /727 Ⅱ.불법원인급여 /72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2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29 Ⅱ.반환범위 /73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3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33 Ⅱ.지시삼각관계 /733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34
제3절 불법행위 735
│제1관│서 설 735
Ⅰ.의 의 /735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35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36
Ⅰ.고의 과실 /736 Ⅱ.위법성 /736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737 Ⅳ.책임능력 /739
│제3관│특수 불법행위 740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40 Ⅱ.사용자책임 /74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745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48
Ⅴ.공동불법행위 /748 Ⅵ.현대형 불법행위 /751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755
Ⅰ.서 설 /755 Ⅱ.손해배상의 방법 /755
Ⅲ.손해배상의 산정 /756 Ⅳ.손해배상의 범위 /75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0

제5편판례색인_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