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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총설
Ⅰ.물권법의 의의: 1.물권과 물권법 / 2.물권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Ⅱ. 물권법의 성격: 1.강행법규성 / 2.비보편성(고유법성)
제2절 물권법의 특징
제1관 물권법 체계
제2관 물권법의 내용
Ⅰ.물권법 총칙: 1.서설 / 2.물권의 변동 / 3.물권의 소멸
Ⅱ.물권법 각칙: 1.점유권 / 2.소유권 / 3.용익물권 / 4.담보물권
제3절 물권법의 법원
Ⅰ.법률: 1.민법 / 2.특별법
Ⅱ. 관습법

제2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론
제1관 물권의 의의
제1항 물권의 의의
제2항 물권의 객체
Ⅰ.물권의 객체: 1.물건
Ⅱ.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제3항 물권의 본질
Ⅰ.직접적·배타적 지배성: 1.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 2.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지배
Ⅱ.물권의 양도성
제2관 물권의 종류
제1항 물권법정주의
Ⅰ.의의 및 근거: 1.의의 / 2.인정근거
Ⅱ.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물권 성립의 근거 / 2.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력
제2항 물권의 종류
Ⅰ.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 2.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Ⅱ.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분묘기지권 /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양도담보
Ⅲ.물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 1.온천권 / 2.공유하천용수권·공용수의 용수권
제3관 물권의 효력
제1항 우선적 효력
Ⅰ.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성립 순서에 따른 우선적 효력 /
2.소유권과 제한물권 / 3.점유권의 예외
Ⅱ.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원칙 / 2.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Ⅰ.총설: 1.의의 / 2.인정근거 / 3.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Ⅲ.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2.소멸시효 대상 여부 / 3.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
4.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총설
Ⅰ.물권변동의 의의: 1.물권의 취득 / 2.물권의 변경 / 3.물권의 상실
Ⅱ.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1.의의 / 2.물권의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공시의 원칙 / 2.공신의 원칙
Ⅳ.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대항요건주의(불법주의·의사주의) / 2.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형식주의) /
3.우리 민법의 태도(성립요건주의)
Ⅴ.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향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서설: 1.의의 / 2.부동산 인도의 불필요
Ⅱ.물권행위: 1.서설 / 2.물권행위의 내용 /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4.물권행위와 등기의 상관관계
Ⅲ.제188조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원칙 / 2.제186조의 구체적 적용
Ⅳ.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 1.의의 / 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3.실질적 유효요건
제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총설: 1.의의 / 2.적용상의 문제점
Ⅱ.제187조의 적용범위; 1.포괄승계 / 2.공용징수 / 3.판결 / 4.경매 / 5.기타 법률의 규정
Ⅲ.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등기
1.부동산등기의 의의 / 2.등기부와 대장 / 3.등기사항 / 4.등기소와 등기 /
5.등기의 종류 / 6.등기한 권리의 순위 / 7.등기절차 / 8.등기청구권 / 9.등기의 효력
Ⅱ.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1.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기 / 2.명인방법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Ⅰ.동산물권변동의 원인
Ⅱ.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1.의의 / 2.물권변동의 요건
Ⅲ.선의취득: 1.서설 / 2.선의취득 요건 / 3.선의취득의 효과 / 4.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4관 물권의 소멸: 1.서설 / 2.포기 / 3.목적물의 멸실 / 4.소멸시효의 완성 /
5.혼동 / 6.공용징수·몰수

제3장 물권법 각론
제1절 점유권
Ⅰ.총설: 1.점유제도 / 2.점유권
Ⅱ.점유: 1.점유의 성립 / 2.점유보조자 / 3.간접점유 / 4.점유의 종류
Ⅲ.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서설 / 2.점유권의 취득 / 3.점유권의 소멸 / 4.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Ⅳ.점유권의 효력
1.권리의 추정 / 2.과실취득권 / 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4.점유의 보호 / 5.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6.자력구제권
Ⅴ.준점유;1.준점유의 의의 / 2.준점유의 요건 / 3.준점유의 효과
제2절 소유권
Ⅰ.총설: 1.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2.소유권에 관한 민법체계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서설 / 2.소유권의 내용 / 3.소유권의 제한
Ⅲ.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2.건물의 구분소유와 상린관계 / 3.상린관계
Ⅳ.소유권의 취득: 1.총설 / 2.취득시효 / 3.선점·습득·발견 / 4.첨부
Ⅴ.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의의 / 2.소유물반환청구권 / 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Ⅵ.공동소유: 1.서설 / 2.공유 / 3.합유 / 4.총유 / 5.준공동소유
Ⅶ.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1.명의신탁의 의의 / 2.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 3.명의신탁의 유형 /
4.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5.명의신탁의 종료 /
6.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후의 명의신탁 / 7.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
8.상호명의신탁 / 9.공동명의신탁
제3절 용익물권
제1관 총설: 1.용익물권의 의의 / 2.용익물권의 한계
제2관 지상권
Ⅰ.서설: 1.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2.지상권과 토지임대차의 비교
Ⅱ.지상권의 취득: 1.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2.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3.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1.약정존속기간 / 2.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3.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Ⅳ.지상권의 효력: 1.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2.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3.지료지급의무
Ⅴ.지상권의 소멸: 1.지상권의 소멸사유 / 2.지상권 소멸의 효과
Ⅵ.강행규정: 1.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효력 / 2.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효력
Ⅶ.특수지상권: 1.구분지상권 / 2.분묘기지권 / 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관 지역권
Ⅰ.총설
1.의의 / 2.지역권의 사회적 기능 / 3.지역권의 법적 성질 / 4.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 5.지역권의 종류
Ⅱ.지역권의 취득: 1.취득사유 / 2.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 3.지역권의 취득시효
Ⅲ.지역권의 효력: 1.지역권자의 권리 / 2.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3.지역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Ⅳ.지역권의 소멸: 1.소멸사유 / 2.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3.지역권의 시효소멸
Ⅴ.특수지역권: 1.의의 및 법적 성질 / 2.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상실 / 3.특수지역권에 대한 규율
제4관 전세권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 2.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Ⅱ.전세권의 취득: 1.취득사유 / 2.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1.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2.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3.전세권의 갱신
Ⅳ.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2.전세권의 처분
Ⅴ.전세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 2.전세권의 소멸청구 / 3.전세권의 소멸통고 / 4.목적물 멸실과 책임 / 5.전세권의 포기 / 6.전세권 소멸의 효과
제4절 담보물권
제1관 총설
Ⅰ.담보물권의 의의: 1.채권과 담보제도 / 2.담보의 종류 / 3.담보물권의 종류
Ⅱ.담보물권의 특성: 1.부종성 / 2.수반성 / 3.물상대위성 / 4.불가분성
Ⅲ.담보물권의 순위: 1.담보물권 상호간의 순위 / 2.담보물권 순위 승진
Ⅳ.담보물권의 효력: 1.유치적 효력 / 2.수익적 효력 / 3.권리이전적 효력 / 4.우선변제적 효력
제2관 유치권
Ⅰ.의의 및 법적 성질: 1.서설 / 2.법적 성질
Ⅱ.유치권의 성립요건
1.유치권의 목적물 / 2.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관계 / 3.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4.특약의 부존재
Ⅲ.유치권의 효력: 1.유치권자의 권리 / 2.유치권자의 의무
Ⅳ.유치권의 소멸: 1.물권·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2.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요
제3관 질권
Ⅰ.총설: 1.질권의 의의 / 2.질권의 종류
Ⅱ.질권의 법적 성질: 1.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 / 2.약정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 / 3.일반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Ⅲ.동산질권
1.동산질권의 성립 / 2.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 3.법정질권 / 4.동산질권의 효력 /
5.동산질권자의 전질 / 6.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동산질권자의 의무 / 8.동산질권의 소멸
Ⅳ.권리질권: 1.총설 / 2.채권질권 / 3.주식·무체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제4관 저당권
Ⅰ.총설: 1.저당권의 의의 / 2.저당권의 법적 성질
Ⅱ.저당권의 성립
1.서설 / 2.저당권설정계약 / 3.저당권의 설정동기 / 4.저당권의 객체 /
5.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6.법정저당권·저당권설정청구권
Ⅲ.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피담보채권의 범위 / 3.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실행방법 /
4.유저당계약(저당권의 사적 실행) / 5.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제3취득자의 지위 / 7.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저당권의 처분: 1.의의 / 2.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3.저당권부채권의 입질
Ⅴ.저당권의 소멸: 1.물권 공통의 소멸원인 / 2.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소멸
Ⅵ.특수한 저당권: 1.서설 / 2.근저당권 / 3.공동저당 /
4.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5.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5관 비전형담보
제1항 총설
Ⅰ.비전형담보의 의의: 1.서설 / 2.특징
Ⅱ.비전형담보의 유형
1.매매 형태에 의한 자금 융통(매도담보) / 2.소비대차 형태에 의한 자금 융통 /
3.유담보형 담보와 정산형 담보
제2항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Ⅰ.규제의 필요성: 1.실질과 외형의 불일치에 대한 규제 / 2.입법을 통한 규제
Ⅱ.환매: 1.환매의 의의 / 2.환매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 / 3.환매의 뮳용
Ⅲ.대물반환의 예약: 1.의의 / 2.대물반환 예약의 내용
Ⅳ.가등기담보
1.서설 / 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제 / 3.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
4.판례를 통해 본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담보

저자 소개

저자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 시인, 소설가이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한국시인협회 감사, 현대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사법고시 출제위원, 민사법학회 출판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13쪽 | 188*254*40mm
ISBN13
97889585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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