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 허버트 스펜서의 국내 첫 번역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의 답을 찾는다.

한 저주받은 사상가가 있었다. 찰스 다윈조차 “나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렀고,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될 만했던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하지만 이런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회다윈주의자’라고 비난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공적이자 기득권자들의 친구로 전락한 인물. 허버트 스펜서! 그가 국가개혁론의 선구자로 재평가받으며 21세기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개인 대 국가?(1884)는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것이 커다란 정치적 미신임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권위를 뿌리째 뒤흔든다. 또한 잘못된 과다 입법을 통한 국가 강제가 개인의 자유와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입법자들의 죄를 묻는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모순 관계,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부패, 국가 권위의 정당성 문제 등등-는 국가보다는 개인을, 강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한 그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130년 전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동감 있는 스펜서 사상의 실체를 보여줄 이 책은 원전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국내 첫 책이다.

스펜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펜서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의 개념을 사용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생존 경쟁의 잔인한 싸움을 옹호해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무역을 통한 소수 자본가의 독점을 인정해 기업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유지시켰다는 혐의이다. 이러한 혐의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 호프스테터의 저작 ?미국 사상에서의 사회다윈주의?(1944)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비판받지 않은 사상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펜서만큼 사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 사상가는 거의 없다. 그가 처음 사용한 ‘적자생존’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자생존’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졌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가난한 사람 전체로 확대 해석되었다. 그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당시는 보어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였으며, 사회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제 국가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외면되었다. 이 책은 스펜서 사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저술가 조지 스미스는 말한다. “아마도 스펜서만큼 왜곡되고 남용된 지식인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비난받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명백하게 부인한 것을 이유로 그를 꾸짖는다. 학계 비평의 타깃은 보통 실제의 스펜서라기보다는 가공의 스펜서다.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은 한 스펜서를 통렬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식의 논의는 지식이라는 대의?u를 전진시키기보다는 방해한다.”

왜 지금 다시 스펜서를 주목하는가?

21세기에 스펜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세기 영국 사회상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복지 논쟁,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한 문제는 스펜서가 주장한 국가개혁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20세기의 중심 화두였던 국가주의가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퇴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발적 협동을 강조했던 스펜서의 사상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저주받은 사상가로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던 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이 또한 그의 사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가 담겨있지만, ?개인 대 국가?에서 제시하는 중요 메시지는 그의 사상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스펜서 사상의 현재적 쟁점

쟁점1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통치 기구의 성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시민에게 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는 스펜서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는 국가 권한의 정당성을 내세운다.

쟁점2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고대사회에서 절대군주에게 주어진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신의 대리인인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신성이 사라진 ‘의회’라는 통치자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가?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자신들에게 그 권한을 양도했고, 양도받은 권한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권한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베버와 홉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스펜서는 다수의 선택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베버의 의견과 다수결에 의한 권한 부여라는 홉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양도된 권한에 의해 국가가 (입법) 권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쟁점3 : 개인은 국가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가?
스펜서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 권한을 준 것뿐이다. 결국 국가의 정부란 ‘관리위원회에 불과’할 뿐, ‘어떤 내재적인 권위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정한 법은 ‘어떤 신성함’도 없으며, 단지 인간생활에서 유래할 수 있는 ‘윤리적 인가’가 있을 뿐이며, 법은 국민에 의해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 역시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4 :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과다 입법으로 인한 개인(시민)의 자유와 삶이 침해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행정당국의 굼뜬 대응과 개선에 대한 관료주의의 저항을 비판한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의 실패에 지나치게 관대하며, 이는 입법부 숭배라고 저자는 말한다. 입법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숭배에 대해 스펜서는 그들이 그러한 지식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한다. 입법자들의 (국민을 위한) 선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입법자들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들은 자신들이 강제한 법령들이 가져올 파생적인 악영향과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수법들이 고안될 것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릇된 대중의 희망을 당선의 기회로 삼는 정치인들은 새로운 법을 입안하고 대중 의견에 민감한 언론은 이에 동조한다고 비판한다.

쟁점5 :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사라져야 하는가?
논평가들은 스펜서가 정부의 모든 간섭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는 모든 간섭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을 반대한다. 그는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반대했을까? 국가 강제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의 부패와 독재국가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의 힘, 즉 강제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 체제도 반대한다.

쟁점6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펜서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스펜서는 두 가지 정의의 의미를 말한다. 첫째는 규제와 관리가 아닌, 인간의 자연권인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자의 침해를 막는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 간의 불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정의다. 두 번째는 공적(실적)에 따른 분배다. 가족 윤리에서와는 달리 국가 윤리에서는 공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분배인 것이다.

쟁점7 : 사회적 약자를 누가 도울 것인가?
복지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냉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가 반대한 것은 국가에 의한 복지였다. 그는 시민이 자발적인 관용(가족 윤리)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에 기초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인 선”을 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로빈후드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잔인함을 대가로 한 친절함일 뿐”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