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매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부터 본서는 재학생 강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강의의 기본서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첫 시도에 대하여 단순히 본서의 두께나 겉모습만 보고 기존의 요약식 수험서를 그리워하는(?) 일부 수험생들도 있었으나,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 강의」부터 「[FINAL] 민사법 최종점검 강의」까지 꾸준히 회독을 진행한 수험생들은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도 동일 기본서에서 오는 커다란 편의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각 강의의 다른 목적(재학생 GPA 고득점, 수험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맞추어 각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2025년 제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으며, 특히 올해는 ‘선택형’ 대비에 필요한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1,000개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2023. 04. 18. 개정, 2023. 07. 11. 개정, 2024. 01. 16. 개정)을 모두 반영하여 2025년에 시행되는 규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소권·항소권 남용에 대한 대책,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설은 꼭 정리해둬야 합니다.

셋째, 본서의 큰 장점인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본서로 강의를 하면서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편리할 내용들을 매년 메모해두었다가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모두 각주로 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학원 강의에서의 그림과 설명, 예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되겠지만, 이로써 개정 전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각주에 담겼습니다. 특히 날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각주를 통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이나 본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은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참조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5년 5월의 「2025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 강의」, 8월의 「2025 [민소Basic]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등 무려 6개 강좌를 통하여 본서만의 강력한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변호사 정연석을 만들어준 은사(恩師) 이원형, 여미숙, 이현철 교수님,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김홍엽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윤용국 대표님, 강진섭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윤호재 과장님, 김형수 대리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그리고 이다연 조교님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 5.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