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이 살아나도 청년의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공업 경기가 살아나면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면 청년도 돌아온다. 경남이 오랫동안 믿어 온 공식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산업과 대기업 생산 시설이 밀집한 경남은 산업의 외형만 보면 탄탄한 일자리 기반을 갖춘 지역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청년의 이탈은 계속됐다. 『경남 청년 엑소더스』는 이 엇갈린 흐름에서 출발해 산업을 살리는 일이 왜 곧 청년이 살아갈 지역을 만드는 일은 아닌지 파고든다.

문제는 일자리의 유무만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느냐다. 중공업 일자리는 오랫동안 높은 임금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책이 추적한 조선업 회복 과정에서는 하청과 파견 노동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커졌다. 산업의 이름과 공장의 간판만으로는 청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노동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없다. 산업의 회복이 곧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맡길 만한 일자리의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청년은 일자리 하나만 보고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지금 받을 임금뿐 아니라 앞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과 새로운 일을 시도할 기회, 일과 삶의 균형을 함께 살핀다. 직장 밖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문화, 관계와 여가도 중요하다.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지도 살핀다. 기존 산업과 조직 문화는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앞선 세대의 경로를 따르라고 요구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이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과 청년이 그곳에서 좋은 삶을 그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청년을 붙잡는 정책은 왜 청년의 삶을 바꾸지 못했나?

지역 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청년은 지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구이자 노동력으로 다뤄져 왔다. 정책의 출발점도 자연스럽게 “청년을 어떻게 남게 할 것인가”가 됐다.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주거비를 보조하는 사업은 청년이 당장 겪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의 행복보다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놓이는 순간 방향은 달라진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게 정착과 귀향, 지역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지역을 위한 청년’ 정책으로 뒤집히기 때문이다.

지원 사업과 예산이 늘어난다고 청년의 결정권까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행정, 기업과 대학이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청년은 이미 만들어진 사업에 신청하는 데 그친다면, 청년은 정책의 공동 결정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남는다. 의견을 듣는 절차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나누는 일도 다르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대학을 어떻게 바꿀지, 지역의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지원 항목만 늘리는 정책은 기존 질서를 되풀이하기 쉽다. 청년에게 기존 지역에 적응하라고 요구할 뿐, 지역 자체를 바꿀 기회는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저자 김유현이 정책 바깥에서 결과만 평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경상남도 출연 정책 연구 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산업과 경제, 인구와 청년, 일자리와 노동 시장 문제를 직접 연구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할 정책을 찾았다. 그러나 청년 유출이 정책 과제로 정의되고 사업과 예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들여다볼수록 자신이 출발점으로 삼았던 질문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다. 문제는 지원 사업의 부족이 아니라 청년을 지역에 남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전제에 있었다. 이 책은 정책 안에서 익숙한 해법의 한계를 마주한 연구자가 자신의 질문과 해법을 다시 세운 기록이다.

청년에게 ‘남을 책임’이 아니라 ‘지역을 바꿀 권한’을

저자가 내놓는 해법은 새로운 청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자원과 결정 권한이 배분되는 구조를 바꾸는 ‘두 가지 재분배’다. 첫 번째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산업과 대학, 재정 관련 자원과 권한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앙이 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치면 지역이 산업을 전환하고 대학과 일자리를 연결하며 청년의 삶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정하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결정권부터 가져야 한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는 청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새로 확보한 자원도 기존 산업과 조직, 관행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지역이 확보한 자원과 결정 권한을 청년과 나누는 두 번째 재분배를 제안한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목소리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재분배가 ‘변화의 조건’을 만든다면, 지역에서 청년으로의 재분배는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경남 청년 엑소더스』가 요구하는 것은 청년정책 몇 가지를 더 보태는 일이 아니다. 산업과 고용의 회복이 청년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지역의 정치와 행정, 기업과 대학, 사회 문화가 함께 달라지는 일이다. 이는 경남만의 과제도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청년정책이 완성된다고 믿는 모든 지역이 함께 돌아봐야 할 문제다. 청년의 귀환은 지역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지역이 먼저 자원과 권한을 바꾸고 나눈 뒤에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