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순환에 기초한 ‘유효수요 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에 관련된 유효수요가 중요하지만, 자원흐름에 기초한 ‘자원흐름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시스템 내부의 소득순환에 중점을 둔 ‘유효수요’보다 자연생태계와 사회경제시스템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자원흐름’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_ 44~45쪽

20세기 초반의 세계 대공황이 전통적 뉴딜을 탄생시켰다면 21세기 초반의 환경문제와 자원문제는 새로운 전략, 즉 생태적 뉴딜을 탄생시킬 것이다. _ 76쪽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폐적 지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생태계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방식의 가치 평가나 시장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로 표현된 모든 수치는 주어진 자원들 간의 상대적 희소성(즉 상대가격체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희소성과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87~88쪽

한국형 뉴딜과 그 반대론은 양자 간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20세기 전통적 뉴딜 개념에 마물러 있다. 전자가 20세기형 전통적 뉴딜 가운데 아주 지엽적인 토목건축사업(4대강 사업)에 집착하면서 이를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후자는 분배개선만 강조할 뿐 이를 21세기 생태적 뉴딜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 모두 자원흐름 혁신과 생태적 뉴딜 개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_ 133쪽

‘시장지상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지만, 그 대립물인 ‘국가 개입(또는 공기업)=공공성’이나 ‘환경보호=시장 거부’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후자의 시장기구에 대한 비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관념적 국가주의’나 ‘감성적 녹색주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계하고자 한다. 이는 진정한 보수주의, 구체적 진보주의, 현실적 녹색주의 간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_ 154쪽

뉴딜예산의 대부분을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자원흐름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건설업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4대강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경제의 취약점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자원흐름 혁신사업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경제모형 분석이전의 상식적인 문제다_ 179쪽

원전을 확대하면 유류와 전력 간의 상대가격은 더욱 벌어진다. 이는 유류의 전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예상 밖의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이로 인해 다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건설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 저하, 수입연료 낭비, 온실가스 추가 배출 등이 지속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처리하더라도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이나 계통 운용상 문제는 전력수급 불안정과 정전 위기를 유발한다. _ 235~236쪽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세수 가운데 도로건설 지출을 점점 축소하고 형평성을 위한 에너지복지나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120만 가구로 추정)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체계의 구축은 에너지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_ 284쪽

탄소세 도입에 앞서 세제와 요금을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 정립하기 위한 정책 위상 및 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제와 요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며,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에너지복지와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체계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_ 301쪽

원전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독일 등에서 계통 운용과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것은 유럽 각국의 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고립계통망이어서 ‘원전+신재생’의 조합은 계통 운영상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_ 330쪽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술한 세 가지 제도에 따라 요금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규제할 필요가 있다(요금결정 공식 및 규칙 제정 필요). 가능하다면 세제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에너지규제기구’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_ 334쪽

원전을 대신하여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고 송전망 갈등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계통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가스발전의 가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가스발전은 수급안정성 아래서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면서 지속가능한 전력 체제로의 전환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_ 339~340쪽

지속가능성 체제에서 강조하는 지역개발은 농촌 어메니티와 긴밀하게 융합된 방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개발은 단순히 도시개발 방식을 농촌에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혁신에 기초를 둔 지역 혁신을 의미한다. _ 369쪽

농정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 그리고 환경을 결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책 이념은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의 조화로서 ‘지속가능성’, ‘식료안전성’, ‘복지와 어메니티 보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그 대상은 소비자와 국민에게는 안심과 만족도의 향상, 농업인에게는 가치경쟁력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장, 지역주민과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복지 증진과 어메니티 보전이다. _ 402~4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