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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어젯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12.3 사태 타임라인 계엄령,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장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이란?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3장 12.3 계엄령의 문제 법적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 국제 위상적 문제 4장 12.3 계엄령의 영향 국회의 대응 각계의 반응 12.3 이후 타임라인 5장 관련 용어 및 개념 삼권 분립의 구조 정치·법률 관련 용어 저자의 말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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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되었고, 재석 190석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제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입장 표명만이 남아 있었다. 의원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국회를 떠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집에서, 국회 앞에서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만에,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이 되어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12.3 사태 타임라인」 중에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령 논란이 거세진 것은 2024년 8월 12일,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였다. --- 「계엄령,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 12월 3일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였을까. --- 「법적 문제」 중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계엄에 관한 모든 맥락을 담을 수는 없지만 12월 3일 계엄 선포와 12월 4일 계엄 해제 사이의 타임라인,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이 갖는 역사적 맥락, 이번 12.3 사태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자 애를 썼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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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혔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로 몰려드는 시민, 막아서는 경찰,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이로써 우리는 계엄령을 직접 겪은 세대가 되었다. 계엄령이 공식 해제된 지 몇 시간 만에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계엄령을 다룬 수업자료를 최초 배포했다. 4일 오전 8시 30분경이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혼자 소화하기도 힘들었던 그날 밤, 다음날 교실에서 마주할 아이들을 위해 밤새 수업자료를 만든 역사 교사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그 밤 사이에 어떻게 이 자료를 준비했냐고 탄복했어요.” - 전국역사교사모임 구OO 계엄령을 다룬 책이 세상에 나온다면 이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매이지 않은, 단지 올바른 역사를 향한 열망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의 목소리가 궁금했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들이 있었다. 계엄령 선포 후 2차 탄핵안 가결까지 매일 거리를 지킨 사람들, 일터에서 아침저녁으로 뉴스를 들여다본 사람들, 담을 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역사를 지탱하는 건 그런 ‘한 사람’들이다. 그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가 그른 길을 선택할 때 용기 내어 옳은 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불의가 정의를 가로막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가 불의로 전락했던 이번 12.3 사태와 이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우리의 부끄러운 언어를 대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