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도로교통법
Ⅰ.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43조)
Ⅱ.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 및 과로 등 운전(제148조의2, 제44조, 제45조 등)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Ⅳ. 사고후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Ⅴ. 사고후미신고(제154조, 제54조 제2항)
Ⅵ.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제155조, 제92조 제2항)
*연습문제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연습문제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3)
Ⅱ. 위험운전치사상죄(법 제5조의11)
Ⅲ.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적용대상 확대(법 제2조, 제4조)
Ⅳ. 알선수재죄(법 제3조)
Ⅴ.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4)
Ⅵ. 기타 범죄의 가중처벌
*연습문제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Ⅰ. 상습폭행ㆍ공동폭행 등(법 제2조)
Ⅱ. 집단적 폭행 등(법 제3조)
Ⅲ.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Ⅳ. 기타 규정(법 제7조부터 제9조)
*연습문제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법 제4조)
Ⅲ.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재ㆍ중재 등 (법 제5조 및 제 6조)
Ⅳ. 알선수재의 죄(법 제7조)
Ⅴ. 사금융 알선 등의 죄(법 제8조)
Ⅵ.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법 제9조)
*연습문제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특수강도강간 등(법 제3조)
Ⅱ. 특수강간 등(법 제4조)
Ⅲ.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법 제5조)
Ⅳ.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6조)
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Ⅵ.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9조)
Ⅶ.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0조)
Ⅷ.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1조)
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법 제13조)
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 제14조)
XI.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법 제47조, 제49조 등)
XII.기타 특례(법 제16조 등)
*연습문제

제7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7조)
Ⅱ.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Ⅲ.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9조)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10조)
Ⅳ.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ㆍ배포 등 (법 제11조)
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13조)
Ⅵ.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Ⅶ.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Ⅷ.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법 제16조)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7조)
Ⅹ.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18조)
XI.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법 제49조, 제50조)
XII. 기타 특례(법 제19조 등)
*연습문제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조)
Ⅱ.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5조)
Ⅲ.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Ⅳ.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연습문제

제9절 여신전문금융업법
Ⅰ.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Ⅱ. 가맹점 등의 신용카드범죄(제70조 제2항 제2호)
*연습문제

제10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70조)
Ⅱ. 타인의 비밀누설 등(제 71조 제11호)
Ⅲ.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Ⅳ. 음란영상 등 배포(제74조 제1항 제2호)
Ⅴ.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영상 등 반복도달(제47조 제1항 제3호)
*연습문제

제11절 변호사법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ㆍ알선(제109조)
Ⅱ.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등 명목 금품수수 등(제110조)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제111조)
*연습문제

제12절 기타 특별법
Ⅰ. 영업비밀 취득 등(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Ⅱ. 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Ⅲ. 접근매체 위조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연습문제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