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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여성정책 에피소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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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 김영정 전 정무장관(제2)
책을 펴내며

與(더불 여)
1. ‘1366’ 인수작전
2. 여학생‘진로지도’에서 여대생 ‘커리어 개발’로
3. 외교부-법무부 간 CEDAW 선택의정서 서명 줄다리기
4. 미 국무부 인신매매 3등급 소동
5. 2011년,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에 빨간불?
6. 여성계의 신년 인사회 전통
7.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발족
8. 예산에도 ‘성별’이 있냐고요?
9.‘성폭력 응급 키트’ 개발되기까지
10.‘여성부’매개로 호주제 폐지 급물살
11. 여성부의 영문 명칭에‘여성"을 빼라
12. 간판에‘여성’드러내기까지
13. 여성부 청사에 대한 아쉬움

幸(다행 행)
14. 관보 여성 모독 사건
15. 창고살이로 시작한 여성정책담당관
16.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
17. 여성정책 지평 넓힌‘남녀차별금지법’
18. 여성정책 발전과 영부인의 역할
19. “농촌 여성 생활개선 업무를 받으시오”
20.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기까지
21. 직장보육시설이냐, 보육수당이냐?
2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사업
23. 성희롱 예방은 기본 에티켓
24. 기획·예산·인사·감사…‘핵심’보직 뚫다
25. 여성 기관장 누가 있나
26.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을 권합니다
27. 한국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그리고 의장국이 되기까지

情(뜻 정)
28. 여성장관에게 ‘동부인(同夫人)’이라니
29. 여성인명록, 정무장관(제2)실에서 발간된 것이 시초
30. ‘여성계’가 대체 뭐요?
31.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32. 헤드테이블에 여성을 앉혀라
33. 금녀지대를 뚫어라
34.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 남녀 정년차별 소송
35. 여성주간의 유래
36. ‘평등부부상’이 탄생하기까지
37. 한국, 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창설에 극적으로 참가
38. 가사노동 가치 인정하면 누가‘월급’주나요?
39. 왜 ‘영부인 정상회담’인가?
40. 유엔 제출‘국가보고서’의 진화
41. 왜 여성 차관은 태어나지 못했을까
42. 정무장관(제2)실 업무는 어떻게 시작됐나
4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현재진행형이다
44. 한국의 OECD 가입과 여성개발 전략
45. 필리핀 가정부에 대한 묵념
46.『한국여성발전 50년』필화 사건

胥(서로 서)
47. ‘여성’ 시설의 진화
48. 왜 셋째아인가
49. ‘세계여성지도자회의’ 단상
50. 계선과 참모 사이에서
51. ‘화장실’도 ‘여성문제’ 인가요?
52. 한국형·서울형·강원형‘ 여성 공동의 장’
53. ‘탁아’사업이 ‘보육’업무가 되기까지
54. 여성개발원은 정책 연구에 전념하라
55. ‘UNDP 여성권한지수’가 뭐기에

맺음말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저자 소개

저자 : 황인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전공 우수상)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148*210*20mm
ISBN13
9788996101017

책 속으로

추천의 글·김영정 전 정무장관(제2)
황인자, 그가 공무원 시절 여성정책을 다루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성신문에 기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온다니 우선 반갑고 축하합니다. (중략)
황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장관 비서관으로 와 있으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성정책에 대한 혜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니 감탄스럽습니다. 뒷날 그는 국제 업무를 맡으면서 장관직을 떠난 내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진출하기까지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했으니 이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 개발되기까지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한 끝에 개발된 ‘성폭력 응급 키트’는 단계별 증거 수집에 필요한 도구와 수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서식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속옷이나 이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 봉투, 멸균 면봉, 슬라이드, 혈액 채취용 튜브, 손톱깎이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단계별로 증거물 채취 과정을 설명한 사용 안내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채취된 증거물과 체크리스트는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달돼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 활용될 것이라서 그간 의료인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소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여성부’ 매개로 호주제 폐지 급물살
여성부 장관에 취임한 지은희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호주제 폐지 추진 대책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고 연이어 국무회의에서 민·관 합동의 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4월 4일 대통령 보고에서 5월 6일 국무회의 때까지 걸린 시간은 딱 한 달.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민법(가족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파격적인 양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P.44-45)

여성정책 지평 넓힌 ‘남녀차별금지법’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 2월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을 통해 남녀차별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여성특위의 기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외에 남녀차별 금지·구제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중략)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특히 성희롱 문제를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정책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켰다.

한국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그리고 의장국이 되기까지
권영자 정무장관(제2)이 참석한 제3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임기 4년의 CSW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중략)
이후 한국은 CSW 위원국에 연임됐고, 참여정부에 들어와 2003년 의장단에 진입했다. 위원국이 된 지 10년도 안 돼 한국은 의장국이 됐고 2007년 또다시 위원국으로 진출하면서 부의장국이 됐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데다 역대 정부의 외교 분야 여성인력 육성 노력과 함께 유엔 무대에서 한국 여성 NGO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 남녀 정년차별 소송
1980년대에 들어와 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때마침 근로 여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차별 소송이 6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근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타의 여성문제가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소송 당사자를 돕고 있었고, 소송 당사자인 김영희 씨에게 제1회 ‘올해의 여성상’(1985)을 시상하여 격려하기도 했다. (중략)
이에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인 교환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정하여 여성 근로자를 조기 퇴직하도록 한 인사규정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다.
이는 직장 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훗날 대법원이 꼽은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에 선정될 정도로 여권 신장에 기여한 판결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55가지 에피소드로 읽는 대한민국 여성정책史
정무장관(제2)실, 행정자치부, 여성부, 그리고 서울시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여성정책의 최일선에서 공직자로 근무해온 황인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기록!

여성의 시대가 전환기에 와 있다. 금녀의 영역을 무너뜨리며 무한질주해온 여성들을 향해 “이제는 그만”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는 힐난도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성적표는 여전히 하위수준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속빈강정신세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황인자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의 이 책은 여성정책이 무엇을 추구하고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를 스릴있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정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오늘날과 같은 여성정책이 국민 삶 깊숙이 뿌리내려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갖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여성정책의 산실인 정무장관(제2)실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성부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오늘의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여성과 가족에 더하여 청소년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황인자 최고위원은 여성정책의 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해오며 그 발전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이끌어왔다. 그가 걸어온 길을 반추해보면 대한민국 여성정책사가 고스란히 담긴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어냈지만 이 책의 기록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일반 국민들이 여성정책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전략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정책을 부드러운 이야기로 만들어 풀어 쓰면 독자들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책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성신문에 연재된 ‘에피소드 여성정책사’를 모아서 다듬어 펴냈다. 책의 제목에 나타난 숫자 55에는 저자의 오랜 바람이 담겨 있다. 5:5의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남녀가 더불어(與) 행복하고(幸) 뜻을(情) 서로(胥) 나눌 수 있는 사회라는. 1955년생 저자는 베이비붐 첫 세대이기도 하다.
황인자 최고위원은 말한다. “뿌리 없는 정책은 없다. 아니 뿌리 깊은 정책일수록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성정책은 뿌리 깊은 정책”이라고. 기존의 관습과 인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 여성의 일상과 일생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은 이제 국격에 맞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그간의 대한민국 여성정책변천사를 압축한 ‘여성 종합백과사전’과도 같은 이 책을 통해 여성정책의 역사를 숨 쉬게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여성정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여성정책이 깊이 뿌리내리기까지 숨은 노고와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여성운동이 일어난 것은 19세기 말. 여성학이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면 국가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본격적으로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이 발족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약 20여 년간 발전·확대되어온 여성정책의 애로와 성과를 망라하였다.
정무장관(제2)실이 발족할 당시만 해도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특히나 기관의 명칭에 ‘여성’이란 말이 들어 있지 않아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성 인지’에 대한 의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나, 공중화장실에 여자 소변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반응은 참으로 싸늘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나라의 재산인 국부에 반영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법도 바뀌었다.
셋째 아이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일, 성매매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일, 호주제 폐지 실무 총괄, 한국인 여성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 최초 진출, 세계 여성지도자대회 서울 유치 등등… 열거한 성과들은 여성단체들의 드라이브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저자와 같은 여성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는 여성정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며, 제정·시행된 여성정책의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만들기 위한 노력과 오늘날 여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간 여성 공직자들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여성들의 이정표가 되고 공직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좾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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