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미국 연방 헌법 fifth edition
SKU: 196721392
Price: 60000 KRW
Availability: InStock
Author: 장수훈 J.D. M.B.A
ISBN: 97911122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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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미국 연방 헌법 fifth edition

미국변호사 시험 및 미국 로스쿨 수업 대비용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장수훈 J.D. M.B.A 저

부크크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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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Constitutional Law 수업을 한 권으로 준비합니다. 　 헌법 문제는 심사기준을 고르는 순간 결론이 거의 정해집니다. Rational Basis인지 Intermediate Scrutiny인지 Strict Scrutiny인지, 그 앞에서 재판가능성 관문을 통과하는지, 표현이라면 어떤 Forum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관문의 순서와 각 기준의 경계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핵심 - 관문의 순서와 심사기준의 경계 ] 　 본문은 본안 판단으로 가기 전의 관문부터 세웁니다. Standing, Ripeness, Mootness, Political Question 네 원칙에 Abstention을 더한 다섯을 순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답안의 뼈대라는 점을 2장에서 못박고, 그 뒤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연방주의, 기본권,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이어집니다. 　 심사기준은 이름을 외우는 대신 경계를 그었습니다. Public Forum을 네 가지로 나누고 Limited와 Non-public Forum에는 Rational Basis가 아니라 Reasonable과 Viewpoint Neutral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 규제적 수용은 Loretto와 Lucas, Penn Central 세 계층으로 나뉜다는 것처럼, 한 칸을 잘못 고르면 결론이 뒤집히는 지점을 짚습니다. 　 [ 최근까지의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 　 헌법은 선례가 실제로 뒤집히는 과목이고, 이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선례가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해임권을 다시 그은 Slaughter, Trump v. Cook, Learning Resources, 선거구 관련 Callais까지 2026년 판결을 반영했고, Anti-commandeering은 New York과 Printz에 Murphy v. NCAA를 더한 세 원칙으로, Standing은 TransUnion 기준으로 다시 썼습니다. 학생 표현의 Mahanoy, 공직자 SNS의 Lindke v. Freed, 수용의 Tyler와 Knick, 종교의 자유의 Trinity Lutheran과 Espinoza, Carson, Mahmoud v. Taylor도 함께 실었습니다. 　 [ 개념정리 NOTE 8장 - 판례 암기장이 아니라 정리 노트 ] 　 8장 NOTE는 판례 요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편에 흩어진 규칙을 논점 단위로 다시 세운 정리 노트입니다. 10개 절에 항목 112개를 두고, 항목마다 개념, 요건, 구별, 함정, 주의, 확장, 비교, 적용, 시험 포인트 라벨을 붙였습니다. 판례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각 명제의 근거로 괄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읽은 뒤 이 장만 따로 복습하면 조항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UBE)을 준비하며 심사기준의 경계를 다시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연방헌법을 한 권으로 정리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 Constitutional Law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구성 ] 　 도표 70개로 관문의 순서와 심사기준의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Example 77개에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TIP과 COMMENTS 박스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배경 설명을 본문과 분리했고, QUICK CHECK와 사건명,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사법심사와 재판가능성, 연방법원의 관할과 주권면제, 제10수정헌법과 연방의회의 권한(과세와 지출, 통상조항, 권한의 위임), 대통령의 권한(외교와 조약, 임명과 해임, 특권과 면책, 사면), 연방주의와 Dormant Commerce Clause, 위헌심사기준 3종과 기본권, 적법절차와 재산권, 평등보호와 State Action,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저자가 만든 가상의 것입니다. 인용한 연방헌법 조문과 법률,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8개 항목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헌법 판례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사안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더보기펼치기

1 들어가기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2.1 Political Question
2.2 Advisory Opinion
2.3 Standing Issue - No-Third Party Standing / No-General Grievances / State Action
2.4 Ripeness
2.5 Mootness
2.6 11th Amendment
2.7 Original / Appellate Jurisdiction - Original / Appellate /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s
　
3 Legislative Branch - Article I
3.1 10th Amendment (State Police Power) - MILD(Article IV, Property Clause) /
Inducing Regulations
3.2 Necessary and Proper Clause
3.3 Taxing and Spending Power
3.4 Commerce Clause
3.5 Delegation of Powers
3.6 Against Veto
3.7 Other Powers
　
4 Executive Branch - Article II
4.1 Foreign Affairs - Treaties Executive Agreement / Commander in Chief
4.2 Domestic Power of President - Appointment, Removal Power / Veto Power /
President Privilege, Immunity / Pardon
　
5 Federalism - Article IV, Supremacy Clause
5.1 Dormant Commerce Clause
5.2 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5.3 Full Faith and Credit Rule
　
6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6.1 Constitutional Standard - Rational Basis Test / Intermediate Scrutiny /
Strict Scrutiny
6.2 주요 Fundamental Rights 정리 - Right to Travel / Right to Marry /
Right to Use Contraception / Parental Right Family Relations /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 Right to Vote
6.3 Constitutionality 소송 주요 요건 - Exception: 13th Amendment
6.4 Due Process - Bill of Rights와 14th Amendment / Procedural Due Process /
Substantive Due Process
6.5 Equal Protection - 문제풀이 Tip / Suspect Classification /
Quasi-Suspect Classification / Non-suspect Classification
　
7 1st Amendment
7.1 Freedom of Religion
7.2 Freedom of Speech - Protected Speech: Commercial Speech / Unprotected Speech /
About Contents / About Location / 그 밖의 Issue들
　
8 Notes (개념정리 NOTE)
8.1 사법심사와 재판가능성
8.2 연방법원의 관할과 주권면제
8.3 연방의회의 권한
8.4 대통령의 권한
8.5 연방주의와 주 사이의 관계
8.6 위헌심사기준과 기본권
8.7 적법절차와 재산권
8.8 평등보호와 State Action
8.9 표현의 자유
8.10 종교의 자유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
　
(8장 NOTE는 214쪽부터 259쪽까지이며 10개 절에 항목 112개를 두고, 항목마다
개념과 요건, 구별, 함정, 주의, 확장, 비교, 적용, 시험 포인트 라벨을 붙였습니다.
본문 전반에 도표 70개, Example 77개, QUICK CHECK, TIP과 COMMENTS 박스,
판례 미주 수록)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장수훈
　
Attorney at Law, District of Columbia
B.A. i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J.D.,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MBA, Stanton University
　
　
미국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책을 출판할 때는 학생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썼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었고, 정보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계속 쓰는 이유는, 저자가 이해한 방식대로 접근할 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더 수월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과 다른 길의 연결점을 알려주는 데에는 아직 저자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 그리고 AI가 풀어 나가는 방식과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판 미국 연방 헌법은 8장 NOTE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종전의 판례 요지집을 걷어내고, 각 편에 흩어진 규칙을 논점 단위로 다시 세운 정리 노트로 바꾸었습니다. 항목마다 개념과 요건, 구별, 함정, 시험 포인트 라벨을 붙였고 판례는 각 명제의 근거로만 붙였습니다. 본문도 최근 판결까지 반영해 해임권과 Anti-commandeering, Standing, Forum 분류, 규제적 수용의 서술을 다시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