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021)에 따르면,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조 4,000억 달러(USD)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PwC, 2019), 제조업, 관광업 등 콘텐츠 중심의 관련 산업들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의 국제적 이동이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게임,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는 배포 주기가 짧고, 유통과 복제가 쉬워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 콘텐츠 권리자가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 비용과 시간의 상당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침해된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콘텐츠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식으로 조정(mediation)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조정을 통해 도출된 국제적 화해 합의를 당사국 내에서 승인, 집행하는 법적 골격을 제시하는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 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 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이 채택되고, 동 협약이 2020년 9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1958년 뉴욕협약으로 인하여 국제중재가 국제상사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처럼 조정도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본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서의 저작권 · 콘텐츠분쟁의 특징과 국내외 관련 분쟁조정 기관과 관련 절차, 최신의 국제조정 규범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서는 저자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다룬 일부 주제의 후속 연구로서, 특히, 국제저작권 · 콘텐츠분쟁의 조정 적합성, 국내 및 국제 조정기관 및 절차, 관련 저작권 · 콘텐츠분쟁 조정제도 운영현황을 2024년 기준으로 최신화하였고, 국제조정 관련 규범의 진전된 내용과 조정의 비밀 유지의무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본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 분쟁과 분쟁해결절차. 제3장. 국제저작권 · 콘텐츠분쟁의 조정 적합성, 제4장. 국내 조정기관 및 절차, 제5장. 국제 조정기관 및 절차, 제6장. 주요 국제조정 규범, 제7장. 조정의 비밀유지의무, 제8장. 결론,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가 저작권 · 콘텐츠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서로서 향후 이 분야에 특화된 분쟁 조정이론 연구 및 제도적 발전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6월
저자 이로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