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3판) 머리말

안녕하세요. 최재용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총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는 부동산등기만큼이나 법무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과 실무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는 다음의 점을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본 과목은 실체법인 상법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절차법으로 상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서에서는 관련있는 상법 내용을 풍부하게 해설하여 공부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본 과목의 실체가 되는 상법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실무서를 기반으로 실체법인 상법부터 절차법인 상업등기법 및 동 규칙, 예규, 선례 순서로 해당 사건의 이론과 실무가 연결되어 정리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3.근거 법령이나 판례 등의 표시를 꼼꼼하게 해두고 최대한 조문과 판례 문구 그대로 서술하여 수험생분들의 공부 편의를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공부하여야 하는 과목인 만큼 문제가 공개된 2003년 시험 이래의 출제 지문에 기출 표시(기출 회차가 부기된 밑줄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표현입니다) 및 사건별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여 집중력있게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데 있어 양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핵심 내용에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를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상법과 상업등기법을 비롯하여 본 과목과 관련하여 많은 법령들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예규와 선례들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변동이 있을 상업등기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입법예정안들을 반영하여 ‘신설’, ‘개정’, ‘삭제’로 표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과 실무자분들이 새로운 상업등기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판의 부족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수정하여 수험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였습니다.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등기실무자분들도 다양한 사건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법무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법무사로서의 지표가 되어 항상 큰 가르침을 주시는 원호용 법무사님, 늘 아낌없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이건웅 법무사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기 법무사님들과 저희 선율법무사합동사무소 직원분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무사단기, 법학사의 모든 담당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편저자 최재용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