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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판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2026.9.8.] [2026.2.10.] [2025.10.1.] -정부조직법 [2025.10.1.] -헌법재판소법 [2026.3.12.] -국민투표법 [2026.3.6.] -공직선거법 [2026.4.22.] [2026.8.4.] -형사소송법 [2026.8.4.] -공소청법 [2026.3.24.] -국가공무원법 [2026.4.21.] [2026.3.24.] -지방자치법 [2026.3.5.] -국가인권위원회법 [2026.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6.2.27.] -국가재정법 [2025.10.1.] -인사청문회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8.4.]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헌재 2026.1.29. 2020헌마956)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헌재 2026.5.21. 2023헌가15)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헌재 2026.7.23. 2025헌마1185)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헌재 2026.1.29. 2023헌마370)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형사처벌(헌재 2026.3.26. 2023헌가14)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헌재 2026.4.29. 2020헌바349)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헌재 2026.2.26. 2021헌바168)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헌재 2026.4.29. 2020헌바21)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사건(헌재 2026.8.27. 2023헌마1175)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헌재 2026.7.23. 2020헌마1134)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헌재 2026.8.27. 2022헌마255)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헌재 2026.6.24. 2021헌바145)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헌재 2026.7.23. 2021헌마100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재 2025.11.27. 2024헌가3)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사건 (헌재 2025.12.18. 2021헌마1464) 최신 판례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X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