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및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fifth edition
SKU: 196821026
Price: 60000 KRW
Availability: InStock
Author: 장수훈 J.D. M.B.A
ISBN: 97911122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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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및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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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및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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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J.D. M.B.A 저

부크크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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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Civil Procedure 수업을 한 권으로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틀리는 자리는 개념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규칙 하나하나는 짧은데, 어느 관할에서 어느 기간 안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권되는지가 겹쳐서 걸립니다. 첫 대응에 넣지 않으면 영영 못 쓰는 항변이 있는가 하면 재판 끝까지 살아 있는 항변도 있고, 연방과 캘리포니아는 서로 다른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조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핵심 - 각 장 끝에 FRCP와 캘리포니아를 나란히 ] 　 본문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RCP)과 연방 판례를 축으로 서술하고, 각 장 끝에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CCP)과의 대조 절을 따로 두었습니다. 모두 8개 절이며, Personal Jurisdiction과 Subject Matter Jurisdiction부터 Removal과 Venue, Joinder, Pleading, Amendment, Discovery, Preclusion까지 이어집니다. 인용한 CCP 조문은 54개입니다. 　 두 체계가 실제로 갈리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기 개시는 연방이 자동인 데 비해 캘리포니아는 어느 당사자든 요구하면 60일 안에 제공하는 방식이고(CCP 제2016.090조), Summary Judgment 통지기간은 연방과 달리 81일입니다(CCP 제437c조). Demurrer와 Anti-SLAPP처럼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통로도 따로 다룹니다. 　 [ 2026년 기준 기간표를 독립 장으로 ] 　 12장은 주요 Motion의 기간만 모은 장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맞아도 지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Judgment가 언제 Entry되는지부터 세우고 Rule 50(b)와 Rule 59의 28일, FRAP 4의 30일이 어디에서 기산되는지를 연결한 뒤, Removal의 30일과 1년 제한, Summary Judgment, New Trial, Relief from Judgment의 기간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 최근 판결과 개정까지 반영했습니다 ] 　 민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가 실제로 자주 바뀝니다. 등록에 의한 관할 동의를 인정한 Mallory, 연방청구를 삭제한 수정 소장의 부가관할을 정리한 Royal Canin, Rule 60(b)(4)의 무효판결 신청에도 합리적 기간 제한이 걸린다고 본 Coney Island, Removal 30일 기간의 형평법상 정지를 부정한 Enbridge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배심원 기피를 제한하는 CCP 제231.7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배심 선정부터 민사에 적용되는 점을 함께 실었습니다. 　 [ 개념정리 NOTE 13장 수록 ] 　 13장은 각 장에 흩어진 규칙을 논점 단위로 다시 세운 정리 노트로, 10개 절에 88개 항목입니다. 항목마다 개념, 요건, 구별, 함정, 암기, 시험 포인트 라벨을 붙였고, 판례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각 명제의 근거로 괄호 안에만 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다르게 가는 지점은 항목 끝에 "캘리포니아"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따로 달아, 답안에서 갈아 끼울 부분만 보면 되도록 했습니다.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UBE)을 준비하며 관할과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FRCP와 CCP의 차이를 한 권 안에서 대조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 1학년 Civil Procedure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한국 민사소송법과 구조가 달라 영문 교과서만으로는 뼈대가 잡히지 않던 분 　 [ 구성 ] 　 Example 140개는 시리즈에서 가장 많고,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도표 74개로 관할과 실권의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QUICK CHECK 27개는 영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TIP과 COMMENTS 박스, 그리고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 90개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Personal Jurisdiction과 Minimum Contacts, Long Arm Statute와 송달, Subject Matter Jurisdiction, Removal과 Venue Transfer, Erie Doctrine과 Abstention, Supplemental Jurisdiction, Joinder와 Class Action, Pleading과 Amendment, Discovery, Summary Judgment와 Default, Jury Verdict와 JMOL, New Trial과 Relief from Judgment, Preclusion, 가처분과 중간상소.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 문제는 저자가 창작한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용한 28 U.S.C.와 FRCP,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8개 항목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FRCP는 매년 12월, 캘리포니아 조문은 매년 1월에 개정이 이루어지고 판례도 자주 바뀝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이니, 실제 사안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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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Personal Jurisdiction
2.1-2.3 In Rem / Quasi In Rem / In Personam Jurisdiction - Minimum Contacts
2.4-2.6 Long Arm Statute / Proper Service / Domestic Problems
2.7 FRCP vs. California Civil Procedure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3.1 Federal Question
3.2 Diversity Jurisdiction - Domicile / Diversity of Citizenship 기준 /
소가 75,000달러 초과 / 주법과 연방법의 관련성
3.3 FRCP vs. California Civil Procedure - Small Claim / Limited Civil /
Unlimited Civil / 재분류
　
4 State Court Vs. Federal Court
4.1-4.4 SMJ 없는 연방판결 / SMJ 있는 주판결 / 주법원 Deposition의 사용 /
Trial 도중 SMJ 논의가 사라지는 경우
　
5 Removal Venue Transfer
5.1 Removal - Erie Doctrine / Abstention(Pullman, Burford, Younger, Colorado River) /
Statute of Limitation
5.2-5.3 Venue Transfer와 Forum Selection Clause / FRCP vs. California Civil Procedure
　
6 Supplemental Jurisdiction
6.1-6.5 기본 원칙 / 1 vs. 1 소송 / Indispensable Party / Federal Question인 경우 /
Diversity Jurisdiction인 경우
　
7 Joinder Claims
7.1-7.6 Joinder의 기본 원칙 / Counter Claim / Impleader / Interpleader /
Cross Claim / Intervention
7.7-7.8 Class Action(Rule 23과 Supplemental Jurisdiction, CAFA) / FRCP vs. CA
　
8 Trial Process
8.1 Pleading - Service 전달 / FRCP vs. California Civil Procedure
8.2 Amend Pleading - Relation Back / Pre-Answering / Demurrer(California) /
Answering / FRCP vs. CA
8.3 Discovery - Subpoena / Privilege / Rule 16 Pretrial Order /
Mental, Physical Status Report / Insurance Policy Disclose / FRCP vs. CA
8.4-8.9 Deposition / Adjudication Without Trial / Judgment /
New Trial과 Renewed JMOL / Relief from Judgment / Appeal
　
9 Trial Judgment
9.1 Pre-trial Motion - Dismissal / Failure to Prosecute / Summary Judgment /
Default Judgment / Judgment on the Pleading
9.2 Trial Judgment, Verdict - Jury Verdict / Judgment as a Matter of Law
9.3-9.4 New Trial / Renewed JMOL / Court Plain Errors /
Relief from Judgment와 Remittitur, Additur
　
10 Preclusion
10.1-10.4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 Issue Preclusion(Collateral Estoppel) /
Final Judgment Rule / Criminal Conviction related to Issue Preclusion
10.5 FRCP vs. California Civil Procedure
　
11 Relief (Interlocutory Order)
11.1-11.4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 Temporary Restraining Order /
Special Issue: 중간명령에 대한 상소, 종국판결 전의 상소
　
12 주요 Motion 기간 정리 (2026년 기준)
　
13 Notes (개념정리 NOTE)
13.1-13.10 Personal Jurisdiction /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moval, Remand, Venue, Transfer / Erie Doctrine, Abstention /
Supplemental Jurisdiction, Joinder / Class Action / Pleading, Service, Amendment /
Discovery / Trial 전 종결, Jury, Trial, Post-Trial Motion /
Preclusion, Provisional Relief, Appeal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
　
(각 장 끝에 FRCP와 California Civil Procedure 대조 절 8개. 13장 NOTE는 10개 절 88개 항목.
본문 전반에 도표 74개, Example 140개, QUICK CHECK 27개, TIP과 COMMENTS 박스, 판례 미주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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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장수훈
　
Attorney at Law, District of Columbia
B.A. i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J.D.,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MBA, Stanton University
　
　
미국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책을 출판할 때는 학생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썼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었고, 정보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계속 쓰는 이유는, 저자가 이해한 방식대로 접근할 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더 수월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과 다른 길의 연결점을 알려주는 데에는 아직 저자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 그리고 AI가 풀어 나가는 방식과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및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은 본문을 FRCP와 연방 판례로 세우고, 각 장 끝에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과의 대조 절을 8개 두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맞아도 지는 과목이라 주요 Motion의 기간만 모은 장을 12장으로 따로 두었고, 각 장에 흩어진 규칙을 한자리에서 대조하는 개념정리 NOTE를 13장으로 수록했습니다. 2026년까지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캘리포니아 개정 조문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