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로컬코리아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전략 지침서

지방행정 말단에서 구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35년 동안 지방행정 및 공기업 경영자로서 경험을 쌓은 저자는, 이제 20년이 넘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기혁신을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간의 지방혁신은 중앙정부에 비해 하위적이고 피동적이며 방만한 존재로서 지방을 전제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 보면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았다. 저자는 국가 GDP의 20%, 국가 예산의 50%가 지출되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통해서만 안보, 경제, 복지지출 증가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의 전략으로 저자는 행정의 효율성 개선, 세외수입 확충, 사회자본 개발을 위한 혁신 리더십과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지방 혁신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지방행정의 구조개혁,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정 서비스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업무재설계를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생산 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생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여 재정서비스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전반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 지능화하여 추가적 행정비용 절감 및 소통증진, 서비스 활성화를 꾀하는 스마트행정이 요구된다. 저자는 이러한 지방행정의 진화된 접근을 기존의 관리중심 행정 대비 경영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의 경쟁력 및 도시 브랜드 강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코자 하는 데 예견이나 한 듯 지방을 위한 창조경제의 해법을 가득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