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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대전환의 시간, 서울 경제의 과제와 전략
1. 구조변화에 직면한 서울 경제, 중장기적 해결책 필요 2. 인구 감소 시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 없이 지속 성장은 없다 3. 5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2장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경쟁력에 달렸다 1. 기술 패권 시대, 연구개발 역량 확보의 중요성 증대 2. 미래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 과학기술인재 3. 서울의 연구개발 역량: 과학기술인재 수급 측면을 중심으로 4. 서울의 잠재성장률, 연구개발 혁신으로 높이다 3장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일할 수 있는 나이, 일하고 싶은 사회로 1. 왜 지금, 고령층 일자리가 중요한가? 2. 고령층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3. 고령층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면 생기는 변화 4장 소상공인의 고령화, 생산성 향상으로 해법을 찾다 1.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 2. 환경의 변화가 서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3.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5장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1. 규제합리화, 왜 필요한가 2.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3. 혁신성장을 이끄는 자율규제 4. 규제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6장 변화하는 서울 경제, 재정의 새로운 역할 1. 변화 앞에 선 서울 재정 2. 서울 경제의 전환, 미래 성장의 길을 찾다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서울 재정의 과제 7장 일자리의 미래, 인간과 기술의 공존에서 찾다 1. 디지털 기술 진전과 일자리 대체 2. 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 감소, 그리고 출현 3. 인간과 기술의 협업, 새로운 일자리를 열다 4. 변화의 시대,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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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2013~202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퍼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0.4퍼센트포인트 밑돈다. 이것은 서울의 저성장 기조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 p.12 미래의 연구개발 경쟁력은 결국 사람, 즉 과학기술인재에 의해 결정된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인재이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육성하느냐가 경쟁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재 수급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p.42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 인구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면서, 젊은 세대와 견줄 만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2퍼센트로 OECD 평균(15.5퍼센트)을 크게 웃돌지만, 고령층의 생산성과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 p.71 이렇듯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플랫폼 경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소상공인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이상, 영업 방식에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고객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소상공인들은 경영의 지속성을 위협받는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 pp.102-103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술환경의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규제 개선의 효과가 다른 유사한 규제에도 미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규제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끊임없는 작업이다. --- p.131 이러한 정부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율규제는 시장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규약·협약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지만 규제기관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효과적 규제 수단으로 의의를 지닌다. 자율규제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자율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에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p.138 서울시의 재정 현황은 세입·세출 구성, 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재정 위험 요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경제 침체 및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입 전망의 불확실성,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 p.152 서울시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서울의 도시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서울의 경제 활력과 미래성장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p.162 일자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분석은 환경 변화, 그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기술의 진전 이외에도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경영전략, 또는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 규모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관광산업이 확대되면 관광 관련 분야에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고령친화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 p.186 결론적으로 서울은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경제, 금융, 의료 등의 중심지로 다수의 벤처기업 입지해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층은 물론 고령 인구도 거주하고 있어, 미래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p.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