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글래스고대학에서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와트는 증기를 실린더가 아닌 별도의 응축기에서 압축시킴으로써 증기기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769년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새롭게 고안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자본 부족으로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제임스 와트는 성공한 사업가 매튜 볼턴과 ‘볼턴앤드와트’를 설립하기로 하고, 1775년 영국 의회에 특허 기간 연장을 청원해 1800년까지 총 31년간 독점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특허 보호 기간은 14년이었는데, 이들이 얻어낸 31년은 매우 불공정한 특혜였다(윤리적·도덕적인 면은 물론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 등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불공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있었기에 비로소 와트의 증기기관이 상용화될 수 있었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팍스 브리태니카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처럼 대영제국의 위대함은 기술 발전과 기업 육성을 기존의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한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하는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모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이며, 산업화되지 않고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나라는 지구상
에 단 한 나라도 없다.
--- p.24,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중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적인 산업화의 첫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세한 한국 기업을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은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태릉선수촌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체육 영재들에게 선진국 선수들과 대등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어 태극전사로 육성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전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과거 후발국 시절 앞선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국가전략으로 추진했던 산업기술 전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를 독재정권과 매판자본의 야합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반기업 정서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서유럽 선진국들의 민주화는 절대왕정의 무한 독재체제와 맞선 부르주아 혁명이었고 산업화 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반독재를 지상목표로 하는 학생과 정치 지망생 등의 정치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선진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탄압하고 수탈하던 절대왕정 독재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이 친기업 정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특혜를 베풀던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에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되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2차세계대전 이후 선발 산업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의 민주화 세력은 대만에 살던 본성인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화 세력은 대륙에서 이주한 외성인을 기반으로 한다. 3만 명 가까이 희생된 2·28사건(1947년 대만에서 벌어진 국민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와 이에 대응한 국민정부가 비무장 반정부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 등으로 두 세력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그럼에도 대만의 민주화 세력이 친기업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기반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퇴출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대만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덕분이다. 2022년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앞질렀고, 골드만삭스도 대만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 p.51,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중에서

영토확보를 지상목표로 하는 농업국의 발전전략은 ‘원교근공’이다. 영토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에서만 빼앗을 수 있으니, 그 이웃 나라와 또 다른 영토 다툼을 할 먼 나라와 연대하여 이웃 나라를 협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국가전략이다. 적국의 적국은 곧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국의 발전전략은 경쟁과 보완이다. 유사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생산하는 나라들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경쟁에는 승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니 경쟁국은 잠재적인 적국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생산요소나 소부장을 나누어 생산하는 나라들과는 안정적인 수입과 수출을 통해 건실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보완은 곧 상생이니 보완국은 우방국이다. 경쟁과 보완의 원리는 원교근공에서와 같이 적국과 우방국들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게 된다. 이를 ‘1·3·5 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세계 각국을 5개 국가군으로 분류하면 예컨대 1군은 단연 최선두에선 미국이다. 2군은 앞선 미국과 경쟁하되 동시에 뒤쫓는 한국과도 경쟁하는 EU, 일본 등 선진국이다. 3군은 한국이다. 4군은 산업화로 한국을 뒤쫓는 중국 등 여타 개도국들이다. 5군은 러시아 같은 나라, 주로 농산물, 광물, 에너지 자원을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들이다. ‘1·3·5 전략’은 3군인 한국이 보완관계에 있는 1군, 5군 국가와는 연대를 강화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2군, 4군 국가와는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산업사회에서 보완관계는 농업사회의 원교에 해당하고 경쟁관계는 근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1·3·5 전략은 산업사회의 복합적 원교근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121,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중에서

세상사란 항상 의도한 방향대로 잘 풀려나가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뜻하지 않은 강대국 간의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다. 강소국 입장에서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장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영원한 실패는 없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한 노키아는 첨단 기술산업의 상징이었고 핀란드 경제의 주축이었다. 전체 수출의 25%, 헬싱키 증시 시가총액의 70%를 점한 노키아는 핀란드의 자랑이자 우려의 대상이기도 했다.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노키아가 도산하자 2009년 핀란드 수출은 전년 대비 31.3% 급감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노키아에 대한 우려가 핀란드의 재앙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은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라는 기사에서 노키아에서 퇴사한 기술인력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핀란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노키아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스포티파이’ 등의 성공이 쏟아져 나왔다. 2016년 핀란드 제조업 생산의 77%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럽 인구의 4%밖에 안 되는 핀란드에서 유럽 전체 스타트업의 25%가 탄생하고 있다. ‘노키아가 죽어서 핀란드를 살렸다.’는 것은 ‘첨단 산업기술 투자에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 p.135,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중에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에서 형성된 자본과 산업에서 형성된 자본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의한 일반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과 같은 금융규제법에 도입되어 있기도 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있기도 하다. 금산분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해외, 특히 미국의 입법례를 주로 인용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법례는 은행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 기업도 금산분리 용어를 근거로 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등장한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은행업과 상업의 분리)’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금융업과 상업의 분리)’라는 표현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금융규제법을 통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정도이지만, 한국은 금융규제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회사의 산업에 대한 소유 및 지배를 모두 제한한다. 또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와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모두 시행하는 중층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한국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기업집단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소속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롯데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소속 금융회사인 롯데카드를 사모투자운용사에 매각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유통 그룹이 소매금융에 참여하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판매촉진에도 이점이 있지만,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일본 최대 유통 그룹인 이온도 지주회사 체제이지만 한국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 카드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도 보유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소매업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수익원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