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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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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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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3
I. 들어가며 5
II. DMA의 목적, 기본철학 9
III. DMA의 체계와 주요 내용 21
IV. 국내 입법논의에 던지는 시사점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0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I. 서론 47
II. 주요 내용과 의의 50
III.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핵심원리 57
IV. 이익충돌의 규범적 의미와 패키지 법안의 진단 64
IV. 결론 74
[참고문헌] 78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I. 도입 84
II. 중립성 논의의 진화: 망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86
III. 경쟁법과 중립성: 그 진실과 오해 90
IV. 결론 97
[참고문헌] 99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I. 서 115
II. 차별남용 117
III. 자사우대 130
IV. 결 147
[참고문헌] 150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I. 들어가는 말 155
II.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159
III.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위법성 판단 168
IV.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 공정위의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185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I. 네이버 사건의 전개 199
II. 네이버 사건의 쟁점 200
III. 방해남용적 성격 202

원문 출처 203
사항색인 204

저자 소개 7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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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법률 영역 중에서 공공영역인 판사를 10년, 민간 영역인 로펌 변호사를 5년 남짓 경험하여 법률 자문과 연구에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한다. 학계로 옮긴 후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경제규제법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면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전임교수, ICT법경제연구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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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2023),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2023), 『하도급법 연구』(2022),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등 7권의 단독저서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2023), 『주석민법 채권각칙』(2022), 『법학입문(제6판)』(2020),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등 4권의 공동저서, 그리고 43편의 경제법 논문을 포함한 49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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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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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난설헌

관심작가 알림신청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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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터 오너십』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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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176*248*20mm
ISBN13
9791130349220

출판사 리뷰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경쟁법상 플랫폼 자사우대: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경제법총서 5]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미나 개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법리의 근거를 탐구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의성이 큰 글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번 [경제법총서 5]가 플랫폼 자사우대 논의의 본질과 핵심 원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고 원고를 수정, 보완해 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박준영 교수는 발간 기획, 원고의 수합, 편집, 교정을 맡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최동인 대리, 이수연 대리께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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