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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
POD도서
정재훈
BOOKK(부크크)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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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에서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적용, 제2장에서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 제3장에서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 제4장에서 의약품 특허권과 경쟁 제네릭 배제, 제5장에서 의약품 특허분쟁과 부당한 합의, 제6장에서 의약품 특허소송과 남용 등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2023),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2023), 『하도급법 연구』(2022),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등 7권의 단독저서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2023), 『주석민법 채권각칙』(2022), 『법학입문(제6판)』(2020),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등 4권의 공동저서, 그리고 43편의 경제법 논문을 포함한 49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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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88*254mm
ISBN13
97911122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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