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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축사 머리말 Ⅰ부 전략의 모색 1장. 미-중 전략경쟁,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 그리고 한-러 전략협력 - 신범식 2장.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 장세호 3장. 바이든 시대 미중경쟁과 한국 중앙아시아 협력 - 백주현 4장. 러중 전략협력과 유라시아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제약 - 최재덕 Ⅱ부 정책의 모색 5장.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차기 정부를 위한 제언 - 성원용 6장.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 서동주 7장. 한-러 경제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권원순 8장.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의 확대를 위한 과제: 한-러 관계 심화 발전을 위한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 이태림 Ⅲ부 실질협력의 모색 9장. 디지털 무역협정과 한-EAEU 경제협력 - 이대식 10장. 외국인 투자 촉진과 위험 회피를 위한 제도적 과제 - 백동화 11장. 러시아, 중앙아시아 물류, 유통 공동진출 방안 - 김익준 12장. 중앙아시아 ICT 분야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 이백희 13장. 4차 산업혁명과 한-러 기술협력 유망 분야 - 이선영 저자 소개 기관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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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바마 이후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시작으로 트럼프 시기 가시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본격적인 대중 견제정책이 가속화되었으며, 2019년 6월 1일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경제와 안보 네트워킹 증진에 힘쓸것을 천명하였다.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최우선의 전장이 되었다.
--- p.20 이 같은 소지역 협력으로 추동되는 지역협력의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자국 개혁·개방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 흐름에 편승하기를 원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성급하게 북한을 특별한 참여자로 대우하기보다 1/n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합리적 국제행위자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p.43 더욱이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동부 영토의 안보·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매개로 한 역내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 확대는 러시아에 여러모로 부담스런 도전 요소라 할 수 있다. --- p.56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인 2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광활한 국토와 부존자원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조건이다.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유전개발 사업 등에서 4차 산업분야로 그 협력의 중심을 서서히 옮겨 가야할 때이다. --- p.74 화려한 미사여구와 슬로건으로 꾸민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부터 주무부서의 담당자까지 신북방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사실 이 지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 p.107 한국의 경우도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 모두 명칭만 달리하여 유사하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방정책과 같은 국가 장기전략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 진영이 함께 그 최소공배수를 추려내어 일종의 ‘국가 장기전략 합의 선언’과 같은 합의 정치의 시도를 모색할 때라 판단된다. 어쩌면 이는 한-러 간 소통채널 강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 내부의 과제이다. --- p.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