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제2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미동맹”(김소정)은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최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아울러 제2장은 미국이 그동안 공개해 온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방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방향도 가늠해 보았다. 제3장 “미국의 사이버 국방 전략과 한미동맹”(박용한)은 국방 분야의 시각에서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이슈를 다루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를 모색하고, 동시에 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는 상호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심하며, 사이버 및 통신 관련 장비 공급망에 대해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제4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동맹 전략”(정성철)은 동맹전략의 시각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살펴보았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은 유사 국가 및 민간 행위자와 함께 규범과 규칙에 기초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은 다영역·다공간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의 변환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일관계”

제5장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수용과 전수방위 원칙”(이정환)은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정책을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ACD)’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은 헌법 21조의 통신 비밀 규정과 헌법 9조에 대한 전수방위 원칙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체계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잠재적 공격을 감시하고, 공격자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실력 대항조치를 전방 방위로 추진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위’ 개념의 도입 자체는 이미 결정된 미래다.

제6장 “일본 방위성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미일협력”(조은일)은 국방의 시각에서 최근 일본의 안보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 이슈를 살펴보았다. 2022년 12월 발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사이버 안보가 언급하면서, 안전하면서 안정되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며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제협력”(윤대엽)은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안보개혁이 미중경쟁, 북핵위협, 양안위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후 안보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방위력의 증강, 다자협력의 확대는 물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방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중관계”

제8장 “중국 사이버 공격 양상 변화와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김상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안보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의 일반적 정의와 방식에 대해 살펴본 뒤, 중국이 감행하는 사이버 공격의 주요 주체와 방식, 목표 등을 보여주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초창기의 부족한 기술력과 제도적 미비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 탈취와 기술 축적을 위한 공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관한 인식과 목표, 전략을 천명하고 정보 수집, 군사 기밀 획득, 정치적 영향력 확장, 경제적 이익 추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작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9장 “중국 사이버 안보와 군사전략: 중국 사이버 안보와 군사전략의 연계, 미래 안보에의 함의”(양정학)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접근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안보를 국가 전체 안보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사이버 안보법’과 ‘국가 사이버 공간 안보전략’ 등을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제10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외교와 글로벌 사이버 안보 질서의 진영화: 중국은 어떻게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차정미)는 사이버 공간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강대국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리더십의 비전인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중경쟁하에서 중국이 어떻게 사이버 안보외교를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서구에 대항하는 우호그룹 구축의 중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러관계”

제11장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윤민우)은 한국을 둘러싼 주요 사이버 안보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 러시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문명으로서의 독특한 자기인식과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가 안보전략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또한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러한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은 적어도 2000년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제12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신범식)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나토의 전략과 이에 따른 영향 및 함의를 고찰하였다.

제13장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외교: 중러의 전략적 협력과 권위주의 국가의 사이버 국제연대”(두진호)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러시아 및 중국의 위협인식을 식별하고, 이들이 전개하는 사이버 국제연대의 특징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이버 영역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인식은 국가주의 및 국가 중심성이라는 ‘사이버 안보 정체성’으로 수렴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일치된 인식은 미국 등 서방의 사이버 패권에 대응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란 및 북한 등 동지국가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촉발된 세력권 분리 현상이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 영역의 진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주변4망 사이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한미동맹의 구도에서 보는 사이버 안보협력의 강화가 제일 큰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펼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전략의 네트워크 구도 속에서 한미관계의 본질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의 구도에 사이버 안보협력을 제대로 착상시키는 문제도 주변4망론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특히 아세안을 매개로 한일 또는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또 다른 삼각관계인 한일중 관계나 북중러 관계와의 중첩과 대립의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 구도에서 한미관계나 한미일 관계가 강화될 경우, 파생될 가능성이 큰 빈틈은 한중관계이다. 최근 중국의 사이버 위협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동맹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이 어떠한 입지를 추구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넷째, 주변4망의 국제관계 중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기 쉬운 링크는 한러관계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리전과 사이버전이 적극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사이버전이 우주전이나 인지전 등과 같은 여타 미래전의 양식과도 연계되는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략은 사이버 공격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중러연대를 포함한 사이버 외교의 추진, 그리고 사이버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세력망’의 입체적 시각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를 기존의 ‘세력균형’ 시각을 넘어서 ‘세력망’의 입체적 시각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사이버 안보 이슈가 장차 한반도의 고질적인 지정학적 이슈와 결합할 가능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냉전 시대에 잉태된 단순동맹 전략의 시각에서 주변4망(網)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오류도 경계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이버 안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 국가와 사회, 일국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 양자적 해법과 다자적 해법, 지역적 협력과 글로벌 협력 등을 다방면으로 아우르는 복합전략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안보 문제가 급속히 국가안보의 문제로 부상하는 속도만큼 우리 모두의 중지(衆智)를 모아서 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 총서

최근 사이버 공격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공격의 내용과 대상 및 주체가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공격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전략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기술역량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이 법·제도를 마련하며, 동맹 및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보편적 규범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처럼 사이버 안보가 여타 경제·사회·문화·정보·외교·가치·전쟁 이슈들과 복잡하게 연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연구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는 사이버 안보의 다양한 논제들을 학제 간 접근을 통해 탐구하는 개념적·실천적 연구를 추진하고자 총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