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경제안보 전략의 사례를 다룬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제1부), 반도체 기술협력과 정보협력, 동맹협력에서 나타난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을 다룬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제2부), 기존의 중견국 전략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성찰한 “중견국 전략의 복합적 지평”(제3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

제2장 “중견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승주)”은 경제안보의 부상을 촉진한 근본 원인의 하나로 초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국가들은 협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러한 유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의 유지·강화, 경제 면에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유지라는 긴장 관계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와 안보를 가능한 한 분리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코미중 전략경쟁이 강도를 더해 가면서 경제와 안보의 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제3장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과 일본형 산업정책의 유산(이정환)”은 2022년 6월 경제안보추진법을 성립시키고, 본격적인 경제안보정책 실시에 나선 일본의 사례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에서 발견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성격은 이에 대한 미중경쟁의 조건 속에서의 전 세계적 일반적 현상으로서의 공시적 분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의 성격 변화 속에서의 경제안보정책의 특성에 대한 통시적 분석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산업정책의 변동 속에서 경제안보정책의 성격을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제4장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이왕휘·박성빈)”은 대만의 사례에 주목한다.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너무 커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과 경제교류를 줄이지 못했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 없는 다변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제5장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협력과 외교전략(오승희)”은 첨예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안보 네트워크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과 대만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 중층적 네트워크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정부의 네트워크 권력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지지하에 일본과 대만 우호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협력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외교(송태은)”가 주목하는 주제는 정보협력의 군사안보적 의미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쿼드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인태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해양 안전과 안보 및 해양 환경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공유 협력은 향후 이들 국가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특히 인태지역 국가 간 감시정찰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앞으로 인태지역에서 중국이 빈번하게 구사해온 회색지대전술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하여 역내 보건, 기후, 환경 등 다양한 위기와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과 근거를 마련해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 경쟁과 동맹체제의 전환(윤대엽)”은 미중경쟁이 촉발시킨 동맹체제의 변화를 네트워크 동맹으로 개념화하고 동맹체제의 특성과 그 원인을 설명했다. 네트워크 동맹은 중국의 구조적, 군사적, 체제적 세력권 전략에 대응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억지(deterrence by network)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환적이다. 양자동맹을 대체하는 동맹 네트워크가, 경제적, 군사적, 포괄적 이해를 연계하여 부상 이후 중국문제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억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중 진영 선택을 넘어 중견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중견국 전략의 복합적 지평”

제8장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디어 편향과 정치양극화: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사례를 중심으로(장기영)”는 한일관계에 주목한다. 한일 무역분쟁 및 이에 관한 정부의 대응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을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양극화된 정치선호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고, 미디어 편향성이 대중의 양극화된 정책 선호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제8장은 경제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해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고 개별 언론매체의 정파적 보도 양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된 정치적 선호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9장 “탈단극시대, 중견국 외교의 종언?: 중견국 담론의 지식사회학과 대한민국 대전략 패러다임 변동(차태서)”은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와 외교정책 서클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중견국 개념을 특수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생산된 언어로서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제9장은 우선 중견국 개념의 지식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해당 담론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탈단극 강력정치 시대의 비강대국 외교 연구를 위해서는 기성 중견국 연구프로그램을 벗어나 비서구 비자유주의 지역강국들의 비동맹적 행보와 함께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중간국들의 헤징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의 진화 과정을 탐구한 후, (신)냉전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패권이행기에 조응해 사실은 기성 중견국가 담론과 탈냉전기 외교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0장 “복합위기 시대 중견국 한국의 복합외교(조한승)”는 팬데믹, 패권 경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전쟁 등 여러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전통적 중견국과 신흥 중견국의 외교행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과 실용을 아우르는 복합외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글로벌 공영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다자연대를 구축하여 국제무대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공동체 이익과 개별 국가이익이 중첩되는 신흥이슈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지니는 의미와 목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지니는 의미와 여기서 도출되는 국가 의제로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 외교가 추구할 전략공간으로서, 기존의 동북아와 동남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아태) 등을 넘어서는, 인태라고 하는 확장된 지역을 상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 외교의 이슈로서 전통안보 중심 마인드를 넘어서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보건안보, 첨단 방위산업, 원전 기술 등을 포괄하는 신흥무대의 이슈들을 대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좁은 의미의 국익 추구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국제규범의 준수라고 하는 외교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