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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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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책소개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대전환의 시기

제1부 세계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제1장 선도국가 논의의 등장 배경
1.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
2. 기존 선도국가의 부진과 침체
3. 새로운 선도국가의 모색과 가능성
제2장 선도국가의 개념 정의
1. 선도국가의 정의
2. 선도국가의 사상적 기원
제3장 선도국가에 대한 비판
제4장 유사 개념과 비교
1. 패권국
2. 강대국
3. 선진국
4. 강소국
5. 중견국
제5장 유사 개념에 대한 비판
제6장 역사적 사례: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1. 1차 산업혁명: 19세기 영국
2. 2차 산업혁명: 20세기 미국
제7장 21세기 선도국가: 조건과 과제
1. 21세기 산업혁명 논쟁
2. 3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3.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제2부 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인가?
제8장 위험사회의 도래
제9장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1. 기후변화의 심각성
2.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신기후체제
3. 국내외 대응 방안
4. 시사점

제10장 ‘정의로운 전환’의 기존 개념과 한계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2.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과거 사용 사례
3.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사례
4. 함의 및 고려사항
제11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 협약의 역할
1. 사회 협약의 등장 배경
2. 사회 협약의 정의
3. 유럽의 사회 협약 주요 사례
4.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사례
제1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필요성
1. 자연관의 전환
2. 진보 개념의 전환

제3부 결론: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
제13장 한국의 선도국가를 위한 조건들
1. 21세기 선도국가의 과제와 역할
2. 한국의 선도국가 가능성
제1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들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및 개념과 한계 등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저자 소개 4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 인간과학재단과 파리고등사회과학원의 초빙교수, 피렌체 유럽대학(EUI)의 아셈듀오 펠로우를 지냈으며 주로 현대 정치철학, 인권, 유럽 정치, 법과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 인간과학재단과 파리고등사회과학원의 초빙교수, 피렌체 유럽대학(EUI)의 아셈듀오 펠로우를 지냈으며 주로 현대 정치철학, 인권, 유럽 정치, 법과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수를 수여받았고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한국유럽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이후 마르퀴즈 후스 후(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되었다. 한국유럽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보』와 『유럽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 『문화와 민주주의』(2019),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in Britain(2011), 편저서로 『Multicultur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mocracy in Europe and East Asia』(2014) 등이, 논문으로 「Asia of Citizens beyond Asia of States」(2018),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요인」(2018),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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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미중 전략적 경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2020),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2021),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2021),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Singapore and Covid-19.” Covid-19 and Governance: Crisis Reveals (London: Routledge)」 등이 있다. Wang Hw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미중 전략적 경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2020),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2021),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2021),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Singapore and Covid-19.” Covid-19 and Governance: Crisis Reveals (London: Routledge)」 등이 있다.

Wang Hwi LEE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Ajou University, Suwon, South Korea, where he has taugh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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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 MIT 정책학박사 홍콩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조교수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단체 돕는 일을 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사회학회, 한국 NGO학회, 한국 비교사회학회 등의 일을 비교적 열심히 했고, 현재는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아 노사정 현장과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즘을 하나로 묶는 데 애쓰고 있다. 돌이켜 보니 약 70편의 학술논문과 22권의 저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데 훈수 두는 약 120편의 칼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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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94쪽 | 512g | 152*224*20mm
ISBN13
9791197585876

출판사 리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6권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배타적인 국가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관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과 ‘세계 선도국가’를 두 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에너지 문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공감과 함께 저탄소 성장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에서 특정 집단의 희생 또는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없다. 산업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전환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품격?식견?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세계 선도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전통 안보와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으로 상징되는 국가모델의 지양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규범적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경제적 풍요를 갖춘 국가의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에 대한 고민과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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