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8권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목표는 분명하였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방향을 선택하였고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소득분배의 악화라는 당시 한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매우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하에 성립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반세기 이상 추진해온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에 의존한 불균등 성장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력기업들의 글로벌전략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과가 국내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산업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투자와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이 자본 및 기술집약적 투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반면에 지식 및 전문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에 못미침으로 인하여 고용을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현상을 두고 볼 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등장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포용경제가 주류화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세계적 조류와도 일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양자를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분배형평성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논쟁은 비생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 저하와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낮은 상대적 비중 그 자체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총수요 부족과 임금-물가 하락의 악순환 해소는 정책적 당면과제로 간주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