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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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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책소개

목차

발간사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다

제1부 총 론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제2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장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제4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부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제5장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제6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제7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제8장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제9장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제10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제4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11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5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제1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제13장 지방정부 간 관계
제14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15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제16장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제6부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7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제18장 자치분권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저자 소개 18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 자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前 일본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특임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前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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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前 한국거버넌스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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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賢根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s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지방행정, 정부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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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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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시험출제 경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기타 경력]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국가 행정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심의회위원 등 역임

[저 서]
1.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4.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5.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7.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논점·판례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9. 행정법 종합연습, 동방출판사, 2016
10. 논점·판례 행정법총론(제2판), 법영사, 2019

[공 저]
1. 韓國憲法裁判所10年史, 日本 信仙社, 2000
2. 지방자치법 주해, 박영사, 2004
3.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分權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國際比較(일본서적), 有信堂, 2019
6. 행정법총론(1), 법영사, 2021.

최우용 의 다른 상품

1971년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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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철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실 책임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UCLA Visiting Scholar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현) (사)자치제도연구소 소장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경인행정학회 회장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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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전) 경찰청 경감, 경찰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 부학장 (현)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주요연구〉 -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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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 경기대학교 진성애교양대학 교직학부 교수 학 력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경제전공(교육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교육행정학과(철학박사) 주요 경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위원 주요 저서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22) 정치교육론(공저, 학지사, 2022) 교육재정학(공저, 학지사, 2014) 연구 분야 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 교육법, 교육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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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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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를 졸업했다. 한국정부학회 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총무 및 교육취업이사, 지방고등고시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현재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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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In Bong,張仁鳳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외협력처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조직론,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조직론」(2020),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블루오션리더십」(2008), 「지방경영의 이해」(200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기반 조 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한국정책연구」, 2019) - 주요 경력: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외협력처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조직론,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조직론」(2020),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블루오션리더십」(2008), 「지방경영의 이해」(200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기반 조
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한국정책연구」, 2019)
- 주요 경력: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한국정책개발학회 부
회장,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위
원),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전) 신한대학교 교무처장, 경인행정학회 회장, 의정
부시 성과평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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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전공 행정학 석사학위를,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및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정책학의 주요 이론』(공저), 『한국 행정학의 한국화론』(공저),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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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ㆍ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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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방행정체제, 지방자치, 지역경제산업분석,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 저서로는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공저, 2025),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공저, 2021), Landscape of Transnational Education in Korea: Challenges an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방행정체제, 지방자치, 지역경제산업분석,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 저서로는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공저, 2025),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공저, 2021), Landscape of Transnational Education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2021), 『다산의 행정개혁: 현대적 해석과 평가』(공편, 2010), 『한국의 지방분권』(공저, 2003),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공저,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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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46쪽 | 1122g | 152*224*35mm
ISBN13
9788949966281

출판사 리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2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휴면기를 끝내고 새롭게 재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야당과 민주화 그룹은 완전한 제도를 성안하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제도의 시급성에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재개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내무부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32년 만에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많은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과제가 제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부개정이었기 때문에 쟁점과 논의도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막바지에 특례시에 관한 국회의원 간 이견이 커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는 제도화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령하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명제가 실체화되도록 새로운 관행과 해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법령 및 조례 등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행 및 해석을 통하여 해결된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해석과 관행의 수립이 향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특히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며 중앙-지방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의 해석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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