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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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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책소개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촛불혁명, 한국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이론적 모색
제1장 생활과 민주주의 :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
제2장 한나 아렌트 ‘시민정치철학’과 한국 민주주의
제3장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관계의 재설정
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 공론조사의 역할과 가능성

제2부 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비교 검토
제5장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제6장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제7장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제8장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제9장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민주적 혁신과 그 함의
제10장 참여적 정책 숙의의 조건 : 영국과 일본의 연금개혁 비교

제3부 한국의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제12장 온라인 숙의 플랫폼: 공론화와 국민청원의 결합
제13장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발전 방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제14장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저자 소개14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단체 돕는 일을 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사회학회, 한국 NGO학회, 한국 비교사회학회 등의 일을 비교적 열심히 했고, 현재는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아 노사정 현장과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즘을 하나로 묶는 데 애쓰고 있다. 돌이켜 보니 약 70편의 학술논문과 22권의 저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데 훈수 두는 약 120편의 칼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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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교수이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연구에 집중해온 골수 ‘아렌티안Arendtian’으로서 『아렌트와 하이데거』, 『과거와 미래 사이』, 『아렌트 읽기』,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우리말로 옮겼고, 「아렌트 ‘정치 행위’ 개념 분석」과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 비춰 본 1987년 이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그 밖에도 『시민 사회』,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 『시민정치론』 등의 번역서가 있으며, 2016년 제24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교수이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연구에 집중해온 골수 ‘아렌티안Arendtian’으로서 『아렌트와 하이데거』, 『과거와 미래 사이』, 『아렌트 읽기』,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우리말로 옮겼고, 「아렌트 ‘정치 행위’ 개념 분석」과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 비춰 본 1987년 이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그 밖에도 『시민 사회』,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 『시민정치론』 등의 번역서가 있으며, 2016년 제24차 세계정치학회IPSA에 발표한 논문 “The Political Aesthetics”는 2017년 독일에서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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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민주주의, 민주화,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와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가 있고, 엮은 책으로 『분권헌법』, 『국정의 상상력 I, II』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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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사회정책 연구소 연구원 및 뉴욕 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정치심리학, 여론과 선거, 그리고 미국의 인종 문제다. 주요 논문으로 「정서 양극화와 집단 정체성 인식」,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 「한국 유권자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사회정책 연구소 연구원 및 뉴욕 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정치심리학, 여론과 선거, 그리고 미국의 인종 문제다. 주요 논문으로 「정서 양극화와 집단 정체성 인식」,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 「한국 유권자들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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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 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재판연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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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2011~201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형태분과 위원장(2018)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前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 비상임헌법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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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前 워싱턴 주립대학 잭슨국제대학원 연구원/강사 前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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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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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정치, 마을학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학개론(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우리가 만드는 정치(2018), 환경-에너지 리빙랩(2019), 에너지전환의 정치(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저서와 해외, 국내의 유수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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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겸임교수 前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 前 (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정책학) 박사. 논문:「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2019),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2018), “An Empirical Study on Un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26 Transition Countries”(2019) 공저:『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2018),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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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182g | 152*224*35mm
ISBN13
9791197585845

출판사 리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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