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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학교육 120년
성찰과 전망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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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근대법학교육 120년의 성찰
제1절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 2
제2절 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20
제3절 한국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75
제4절 근대법학교육 120년―지성사적 고찰 131
제2장 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148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193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238
제4절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310
제3장 학부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366
제2절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 402
제3절 학부법학교육과 법학교육 120주년 439
찾아보기 457

저자 소개10

崔秉祚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1988)과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고, 『민법주해』(박영사)를 공동집필했다. 논문집으로는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로마의 법과 생활』(경인문화사, 2007), 『비교법 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민속원,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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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강의와 공부를 하고 있다. 가족제도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소송, 법원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법의 변천과 역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통시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법을 통해 당대인의 삶을 찾으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학자와 함께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 사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등이, 공역서로는 『잊혀진 법학자 신번: 역주 대전사송유취』, 『역주 경국대전주해』, 『조선 후기 수교자료집성』(3권)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등이 있다. 법학자로서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동시에 법전을 공동 번역하면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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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74쪽 | 734g | 155*233*26mm
ISBN13
9791130337838

출판사 리뷰

1895년 법관양성소의 출범과 함께 근대 법학교육의 돛을 올린 이래,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20년간 그 이름과 제도·형식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서울법대가 배출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달성 등 시대적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과 법학교육은 1895년 근대적 법학교육을 시작하여, 1945년 광복에 이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적인 법학교육의 전기를 맞았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도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여 다양한 요청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참신한 시각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판적 관점에서 통찰하며, 미래를 위한 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20년간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가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반추하여 교훈을 얻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학연구소에서는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의 회고와 법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먼저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교육과정을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돌아보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법학교육의 현황을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120년을 총괄적으로 회고하는 한편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고찰하여 역사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2장에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이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변호사시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교육방법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법과대학 폐지 후 비법학도를 위한 학부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지난 120년간 이루어진 법학교육의 변화과정과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법학교육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제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발간은 앞으로 한국 법학교육 발전의 방향성과 전망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연구를 구상하고 지원해주신 신희택 전 법학연구소장님과 이원우 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책 발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및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 12.
법학연구소장 정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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