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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미국사법 개관
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 Ⅰ. 왜 미국사법인가? 3 Ⅱ. 미국사법의 배경 7 1. 보통법? 7 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 가. UCC 13 나. 리스테이트먼트 15 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 Ⅳ. 분야별 개관 22 1. 계약법 22 가. 배 경 22 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 다. 계약의 유형 27 라. 계약 해석 30 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 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 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 가. 배 경 43 나. 불법행위의 유형 48 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 3. 미국의 재산법 60 가. 배 경 60 나. 부동산권 62 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 Ⅴ. 마치며 71 제2편 개념별 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 F 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 G 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 S 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 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국문색인 563 영문색인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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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개념별 집필자들은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가 2021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한 미국사법 강좌를 수강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다. 대다수는 현직 법률가이기도 하다. 공동편저자들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ontracts, Property, Torts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념을 선별하여 집필자들에게 2개씩 배분하였다. 집필자들은 관련 문헌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설 초안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별 토론 및 전체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공동편저자인 조인영 교수는 용어와 서술 방식의 통일 등 편집 작업과 더불어 집필자들의 동의 아래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감수 작업을 행하였다. 다른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는 독자들이 미국사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론(前論) 형식의 「미국사법 개관」을 작성하는 한편, 감수 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 책의 집필 작업에 동참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미국사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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