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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경인문화사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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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_ 박명규/ 이우영

제1부 청탁문화의 관행과 신뢰의 위기

제1장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사회관계: 정의와 의리 사이 _ 정수복
Ⅰ. 문화문법과 일상의 변화
Ⅱ. 한국사회의 청탁 문화
Ⅲ. 한국인의 문화문법
Ⅳ. 의보다 앞서는 의리
Ⅴ. 한국사회의 윤리적 상황
Ⅵ. 의리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사회를 향하여
제2장 반부패 규율의 두 얼굴: 강제성과 자율성 _ 박효민
Ⅰ. 서론
Ⅱ. 부패방지법안과 게임이론
Ⅲ. 처벌과 협력에 대한 연구들
Ⅳ. 결론
제3장 ‘청탁금지법의 법과 문화, 그리고 문제점 _ 양현아
Ⅰ. 여는 말
Ⅱ. ‘청탁금지’의 법과 문화
III.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Ⅳ. 법사회학적으로 본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Ⅴ. 맺음말

제2부 청탁금지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

제4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_ 임동균
Ⅰ. 머리말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
Ⅲ.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Ⅳ.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
Ⅴ.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Ⅵ. 청탁금지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청탁금지법 태도가 신뢰 및 공정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Ⅶ. 요약 및 결론
제5장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상 사회관계를 바꾸었는가? _ 염유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
Ⅲ. 횟수의 변화
Ⅳ. 식사나 회식 상대의 변화
Ⅴ. 식사나 회식비용의 변화
Ⅵ. 식사나 회식 참석자 수의 변화
Ⅶ. 나오는 말
제6장 ‘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_ 주윤정
Ⅰ. 문제제기
Ⅱ. 법의식 연구와 부패의 법사회학
Ⅲ. 80년대~90년대 촌지(寸志)의 범죄화
Ⅳ. 선물관행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Ⅴ. 결론
제7장 김영란법의 현시적 효과와 잠재적 기능 : 변하는 것들과 변해야 할 것들 _ 김석호
Ⅰ. 서론
Ⅱ. 변하는 것들
Ⅲ. 변해야 하는 것들
Ⅳ. 나가며

제3부 청탁금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8장 청탁금지법의 향후 과제 _ 최계영
Ⅰ. 규제대상의 확장과 규제수단의 강화,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
Ⅱ. 부정청탁금지로 인한 의사표현의 위축
Ⅲ. 사회상규와 유권해석
Ⅳ. 청탁금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제9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_ 홍완식
Ⅰ. 머리말
Ⅱ. 부패척결을 위한 기존 법령의 한계와 청탁금지법 입법과정
Ⅲ. 청탁금지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논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Ⅴ. 청탁금지법과 체계적합성
Ⅵ. 청탁금지법령의 개정 방향
Ⅶ. 맺음말
제10장 청탁금지법과 신뢰사회의 과제 _ 박명규
Ⅰ. 법제정의 시대적 기반: 부패에 대한 공분
Ⅱ. 공직부패를 넘어 청탁문화 일반으로
Ⅲ. 신뢰사회를 향한 법규범과 자율성
Ⅳ. 청탁금지법 효과의 지속가능성
Ⅴ. 자율과 책임의 신뢰사회를 향하여

[부록]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1. ‘청탁금지법’ 1년, 그 현실과 입법 세미나 토론문과 토론자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4.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결정례
A. 헌법재판소 결정
B. 지방법원 결정
(1) 부정청탁금지 관련
(2) 금품등의 수수금지 관련

저자 소개 2

공저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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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明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빙석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사, 종교사회학, 공동체와 아이덴티티, 문화사회학 등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남북통합지수 1989~2007」(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설립, 초대원장으로 10년간 재임하면서 남북관계와 평화연구의 확산에 힘을 쏟았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규슈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교환교수,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빙석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사, 종교사회학, 공동체와 아이덴티티, 문화사회학 등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남북통합지수 1989~2007」(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설립, 초대원장으로 10년간 재임하면서 남북관계와 평화연구의 확산에 힘을 쏟았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규슈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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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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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 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재판연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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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153*224*30mm
ISBN13
97889499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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