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관계 로드맵의 필요성

1948년 남한과 북한이 별도의 국가로 출범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며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지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상호 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가 여전하다.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안정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결정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존의 낡은 관점과 관행의 틀을 벗어나 남북관계의 근간을 재구성할 대안적 비전과 정책제도의 논리가 절실하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탐구해 온 네 명의 집필진 박명규(前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호(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여 분단 70년의 역사와 21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네 명의 집필진은 이구동성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국가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교착상태를 풀 열쇠, 평화공존형 중간단계의 정교한 기획.

이 책은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 공식화된 상호규정과 기존의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의 구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집필진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공존형 중간단계를 제안한다. 남북한이 중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평화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중간단계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교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불안을 잠재우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남한과 북한은 비적대적 교류와 상호협력을 쌓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갖는 의미가 큰 이유는 평화공존이 통일로 가는 프로세스의 중간단계로 간주돼 왔지만, 정작 어떤 방식으로 남북이 공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안정화시킬 제도적인 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중간단계의 새로운 구상은 우리에게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며, 한반도가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평화공존을 위한 네 가지 대안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대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박영호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여 통일국가를 달성하려는 방안인 평화공존체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3장에서 김상준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ㆍ교류ㆍ협력하는 1민족 2국가의 평화체제인 “코리아 양국체제론”을 주장한다. 4장에서 전재성은 세계화의 문명적 전환을 염두에 둔, 세계시민주의로의 변화에 걸맞은 정치공동체를 제안하며 새로운 통일 담론인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박명규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별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개념인 분단국가를 주장하며 중간단계로서 “분단국가연합”을 제안한다.

이 책에 담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필진의 네 가지 대안은 동일하지 않으며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은 단일한 해법이 줄 수 없는 발본적 성찰을 제시하며, 그 다양성은 한반도 평화 담론의 토론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평화〉 총서에 대하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명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융합적인 해석을 다각도로 진행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남북 분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기본 조건으로 줄곧 작용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따를 제반 변화들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암시하는 국제 질서상의 새로운 변화 또한 우리나라에서 분단과 북한 핵 문제의 맥락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분단 상황의 실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화〉총서는 제1권《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을 시작으로 이러한 작업을 다각화ㆍ체계화하는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