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20년, 외환위기 이후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위기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절박성을 담고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사회 시스템,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부문이 보인 모습은 무능 그 자체였다. 근래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 지속되어 온 헌법개혁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현재 한국사회의 밑그림인 헌법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 내용과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낡은 벽면의 빛바랜 그림처럼 존재했던 헌법에 새삼스레 시선이 모아진 것은 2004년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면서였다. 헌법이 그 위력을 ‘제대로’ 드러낸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도 막대했지만, 헌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는 긍정적 결과도 남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과정이 주로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의 정치화’라는 부정적 유산을 남겼고, 헌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정치적인 부문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헌법 개혁의 논의가 우리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세밀하고도 총체적인 대안 모색의 장 내지 기회로 활용되지 못하고, 권력구조 개편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대통령 단임제냐 중임제냐와 같은 통치체제와 관련된 일부 제도개혁의 문제만 부각되었다. 더구나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계기로 개헌 작업이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나아가는 상향적 방식이 아닌 하향적 방식으로 구체화되면서 정치공방으로 희화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선국면과 맞물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하에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헌법 문제를 돌아보자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삶에서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헌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현재 우리 헌법이 어디쯤 있는지 그 좌표부터 짚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그리고 무게감 있는 헌법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온 7명의 학자가 뭉쳤다. ‘헌법의 대중화’와 아래로부터의 헌법 개혁,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인식에 기반한 개헌 논의가 이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필자들은 근 1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사건들과 헌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의를 관찰하면서, 깊이 있는 시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칼럼을 써왔다. 이 책은 이들 칼럼 중에서 현재에도 시의성이 있거나, 비록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지만 칼럼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생생한 글들, 시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 문제의식을 담은 글들을 골라 편집했다. 법이 주는 딱딱함과 낯설음은 칼럼이라는 글의 특성과 ‘대중적 글쓰기’를 위한 필자들의 노력, 현실과 착근된 소재 선택 등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되었다

칼럼에서 다룬 소재들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미군기지 이전문제, ‘바다이야기’, 5·31 지방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표적감사’ 논란 등을 망라한다. 또한 전관예우와 사법부 독립 등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와 공직자 뇌물 관행, 성추행과 골프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도 필자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각종 통치제도의 장단점과 특징들을 일별했다. 이와 함께 권력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개헌 논의에 대한 단상, ‘장식헌법’의 오명을 쓰고 시작된 파란만장한 우리 헌정사도 중요한 소재로 다뤄졌다. 그리고 칼럼이 갖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책의 짜임새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의 이념과 문화’, ‘권력구조’, ‘권력 운영-통치기구 운영과 통치행태’, ‘선거와 대의정치’, ‘헌법의 해석과 운용’, ‘헌법 개정과 절차’, ‘헌정사’ 등 7개의 주제로 글들을 분류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사건들과 헌법적 가치가 어떤 연관을 갖는지, 근 1년 여 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많은 사건과 논란은 무엇이었는지, 대중적 관점에서 풀어 쓴 글들을 일독함으로써 음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