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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_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1장. 빵과 장미는 어디로 갔나? (홍기빈) 노동 환경의 변화와 인권 14 “인생에 빛나는 것들을 모두 함께 나누자” 지금과는 달랐던 1980년대 생애 주기 ‘위기 관리’에 지친 한국 사회 “평생직장은 없다”-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시장의 변화 인간의 자원화와 노동자의 자기 계발 빵이 부족해진 시대, 100세 시대의 자화상 급변하는 노동과 멀어진 장미의 꿈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 사회 전략 2장. 누구의 시간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이라영) 시간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흙수저의 시간은 늘 부족하다 가부장 사회에 흐르는 차별의 시간 집에 갇힌 여성의 노동 가사 노동은 대가 없는 노동이 아니다 인종주의가 낳은 이주 노동자의 죽음 소수자에게 ‘나중에’는 없다 3장. 돈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까? (천정환) 의미 있게 돈을 쓴다는 것 부의 집중과 가난의 대물림 금융 자본주의의 도래와 재테크 열풍 고용 불안정이 한탕주의를 부른다 베푸는 삶은 가능한가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 4장. 인권이 밥 먹여주나? (김종철) ‘새 법’보다 ‘헌 법’이 나을 수도 있다 118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 국제 질서 변화와 경제적 선택의 문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가의 의무 국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억강부약은 우리 헌법의 정신 5장. 왜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고 했는가? (우석훈) 인간 권리의 탄생 자본주의와 인권 개념의 성립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 행복한 학교를 만들 권리 아동의 쉴 권리와 수면권 문제 방어적 인권에서 행복의 인권으로 6장. 국가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정창수) “예산을 알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예산의 또 다른 기능-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집중된 예산 권력의 남용 사례 버스 무료 요금제가 가능했던 이유 677조 원 예산의 열두 가지 지출 항목 지역 예산 차별이라는 흔한 거짓말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달라진다 7장. 모든 국민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상민)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 실패한 시장 경제와 국가의 개입 “국가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 핀란드 국민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 국가 재정은 정치이자 경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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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후까지 빵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 변화한 노동 시장의 조건 아래서 새로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노동 현실, 생애 주기 사례, 리스크 관리 등을 말씀드린 이유도 같은 취지입니다. 결국은 파편화된 노동 시장과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 홍기빈
시간 개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권력 개입의 장이자 투쟁해서라도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자본에 의해 시간이 통제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옛날처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강제 노동이나 저임금으로 사람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의 시간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죠. - 이라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핵심이에요. 돈을 매개로 모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접하는 일상 대부분과 모든 ‘가치’를 화폐로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를 벗어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돈과 인권은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의 가치가 돈이라는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사람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가 한 사회의 인권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요. - 천정환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 헌법이 비인간적인 자본 위주의 시장경제를 명시한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대처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헌법 공부, 인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이, 인권이, 밥 먹여줍니다!” - 김종철 애초에 우리가 왜 선진국이 되려고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으니 단지 잘 먹고 잘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도 선진국 사람들처럼 인간답게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진국이 된 지금 그때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요. 과거의 인권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담론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 우석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그만큼 많은 돈이 각종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관료들을 견제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야 해요. 국가 예산은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나아집니다. - 정창수 우리나라 2025년 국내 총생산이 약 2500조 원이에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약 700조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어떤 계층을 지원할지,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의 철학에 달렸어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만이 아닙니다.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가가 어떻게 시장을 규제하고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 이상민 --- 본문 중에서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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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인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인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즉, ‘빵과 장미’를 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라영은 돈을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유가 누군가의 고된 노동 덕에 얻어진 것임을 지적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정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나눠줍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더 적극적인 인권, 곧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 주목합니다. 자고 쉬는 등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을 잘 쓰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5년 8월 ‘돈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을 엮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세습되어 형벌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