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1.7퍼센트뿐입니다. 설마 하고 되물으실 겁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남짓만 새로 편성하고 99퍼센트는 하던 사업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두 배로 점증해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용은 바뀌지 않고 조직만 커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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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 재미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내놓지 않는다면 게임은 시시하게 끝나게 되죠. 게으른 관료를 일하게 하려면 고위 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과 관료, 그 사람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클리어하려면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투명성은 예산 전쟁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니까요.
--- p.63~64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쓸 때 곧바로 문자를 받잖아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지출하려 할 때도 알림 문자를 받아야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도 된다고 허용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핸드폰 알림 문자를 진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려면 먼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국회의원들도 기억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 p.111

관료들이 지닌 힘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돈을 틀어쥐고 푸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로드맵을 짜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돈의 지도를 그릴 줄 아는 사람과 그 지도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요. 관료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이정표가 나타날 때마다 지도를 다시 그려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튼튼한 신발 신고 길을 가야 합니다.
--- p.142

지자체 사이의 세수 확보 경쟁은 나라 살림의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한쪽 지자체가 이득을 얻으면 다른 쪽 지자체는 손해를 봅니다. 나라 살림 전체를 보면 이득과 손해가 결국 ‘제로’가 되겠죠. 지자체가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게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조그만 이득을 바라고 부화뇌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작은 이득을 얻는 순간 나라 살림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 p.200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돈 들어올 때 아끼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써야 합니다. 경제 전반을 살피는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돈이 남아도니까 아껴야지, 나중에 써야지 했다가는 돈이 똥 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저출산 기미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돈을 풀어야 했습니다.
--- p.228

나랏돈 갉아먹는 숙주 세력, 곧 ‘예산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먹기 좋고 놀기 좋은 집을 이미 차지했는데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겠죠. 나라 살림 재정을 개혁하려면 예산 기득권인 국회, 관료, 지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집 망치는 벌레는 약을 뿌려 없애야 합니다. ‘쪽지 예산’에서 시작된 ‘카톡 예산’, ‘선심성 정책 예산’, ‘채무 제로 꼼수’는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우리들의 한쪽 눈을 가리는 이런 예산 정책들은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기 전에 숙주가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