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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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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와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의 강권통치에 억눌렸던 대한국민에게 전혀 현실감을 주지 못했다. 권위주의적 지배의 역사만큼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과 탄생한 1987년의 헌정은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자유화 이후의 자유주의의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가 우리의 여유로운 숙고와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세계화는 우리들 삶의 기본양식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적 공동체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원한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 우리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존재하는가? 다양한 개혁담론과 이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가? 오히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분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공동체의 안정을 훼손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적 자유에 둔감한 전체주의적 공상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현실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법과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인식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자유공동체주의에 대한 확신과 이의 실현에 매진할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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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한 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19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한국 자유민주헌정은 지금까지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 구현을 위한 부단한 갱신의 궤적을 그려왔다. 여기엔 정치적 대표에 대한 직접선거권,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법.제도적 장식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헌정이란 사회 성원 각자의 포괄적 능력신장과 공동체의 내적 성숙에 긴요한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합리적 핵심이었던 셈이다.
《법·정치와 현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이같은 합리적 핵심을 ‘미완의 과제’이자 향후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가름할 과제로 보고 있다.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서병훈.김주성.김종철.김도균.안경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근현대 법.정치체제를 둘러싼 사상 지형과 그 역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제1장), 자유민주주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함수관계(제2.3장), 법치 또는 ‘법의 지배’ 구현의 원리적 조건과 당위성(제4~8장)을 탐색하는 가운데, 법·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신장과 이를 보장할 공동체적 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지속에 있는 것(제9장)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발간사의 첫 마디에서 밝혔듯 이 책은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덕성,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당위를 환기.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상과 가치를 공감.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지적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