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6권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통상이란 다른 나라와 재화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통상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킨 배틀그라운드 비디오 게임 … 오늘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예다. 디지털 기반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 공헌 탑을 수상한 기업 중에는 매년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 거래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과세 등 과거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논의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의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것인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이용자 데이터를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가? 각 나라에 있는 넷플릭스 사용자 정보는 어느 곳에 보관되어야 하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나라마다 다른 규범 환경은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공통 규범을 설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태동기인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신통상 전략”을 만들고 디지털 통상 거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