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7권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20세기 중반 전쟁을 겪은 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주도로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실현해 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한국경제의 규모가 선진국 규모에 근접하면서 모방과 추격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1997년 말부터의 IMF 외환위기는 20세기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조업의 팽창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증가는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령화와 출산율 급감,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소득 양극화 심화,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1인가구화 등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연착륙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이 일상화된 시기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발전 모델의 발굴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에서는 1)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포함)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현황과 그 내용을 분석, 2)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3) 사회적경제 업무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 전달체계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