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권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2016년 9월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핵심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단은 거의 모든 정치쟁점에 대해 여당과의 협치를 거부했다. 마침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의 거부에 이어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 일축,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야당 대표들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2016년 9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순실사건’이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야당과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 가던 10월 24일,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하루에 일어났다. 하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로 판단되어 야 3당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사건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첫 보도였다. 최순실 태블릿 PC에 44건의 대통령 공식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이 문건을 받은 시점이 늘 대통령의 공식발언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국민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였다.

일부 시민단체가 2016년 10월 29일 제1차 촛불집회를 준미할 때만 해도 이 집회가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한 이는 드물었다. 1차 집회에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촛불집회 장소였던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집회는 급격하게 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촛불시위가 진행되었고, 다음해인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서울과 전국 150여 곳 시군지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촛불혁명의 정부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