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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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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vii 01 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의식: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새로운 경향 1 한국에서 ‘처방적 공화주의’의 등장과 의의 7 처방적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20 맺음말 37 02 ‘한국 검찰 통치’의 기원: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들어가는 글 49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비추어 본 윤석열 정권 56 정치적 능력주의와 ‘능력주의적 과두정’ 66 사이비 자유 민주주의와 검찰 통치 76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며: 결론을 대신하여 83 03 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서론 91 ‘빛의 혁명’과 문명적 전환 94 동아시아 문명에서 공화주의 제도의 수용 102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108 결론 124 04 검찰 통치와 포퓰리스트 헌정주의 문제의식: 정치 질서 분석의 필요성 135 검찰 통치라는 정치 질서의 다양한 특징들 141 결론: 포퓰리스트 헌정주의의 미래 174 05 ‘중도적 공화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공화주의의 여러 갈래 185 노동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반대 189 정치 양극화와 중도 공화주의 195 |
저자 소개 5
安秉鎭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abjlive.com)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구와사람 NGO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KBS, SBS 등에서 미국 대선 특집 방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abjlive.com)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구와사람 NGO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KBS, SBS 등에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의 패널로 참여했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에 미국 정치 패널로 빈번하게 출연한 바 있다. 《한겨레》에 이어 현재는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예정된 위기: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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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장으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의 집필 책임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회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있으며, ‘용산 세계평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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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 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시민교육이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 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민주주의 언박싱』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2014),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2015),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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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다.
한국NGO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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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비교정치학)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로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다.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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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7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215쪽 | 128*188*13mm
- ISBN13
- 9788958872474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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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AI의 티핑 포인트로의 근접, 지구적 수축 사회 국면 등 세 가지 변수만으로도, 인류는 처음 겪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그 이행의 끝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결정적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구축된 사유 체계와 정치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중에서 한국 사회에는 공화주의를 둘러싼 내적 긴장이 존재한다. “사상사로서의 공화주의나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대개 진보적”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의 ‘민주공화당’과 세계를 대표하는 보수당으로서 미국의 공화당 탓에 “대중적 시각에서의 공화주의는 보수적”이다. --- 「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중에서 ‘빛의 광장’은 다시 ‘새로운 민주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고 있다.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과 같은 정치가 제도권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개헌을 정치적 과제로 물을 것이다. 8년 동안 벌어진 두 번의 국정 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태는 1987년 헌정 체제가 어딘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중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 통치의 정치 질서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많은 검사 출신들이 행정부에 참여한다는 숫자의 양적 의미를 넘어 통치 양식 전반의 특징을 지칭한다. 이를 포착하는 기존 정치학 용어가 없기에 이를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Prosecute’와 통치 체제를 표현하는 ‘Cracy’를 조합해 ‘검찰 통치(Prosecracy)’라 명명하고자 한다. --- 「검찰 통치와 포퓰리스트 헌정주의」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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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사상적 탐색
마침내 내란 정국이 막을 내리고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행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확인한 민의는 단지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된다. 한국 정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정권 교체라는 현상 너머, 향후 10년, 20년을 관통할 새로운 사상과 가치와 공고하고 폭넓은 정치연합의 구축을 위한 ‘새 공화주의’를 사상적 등대로 제시한다. 왜 다시 공화주의인가? 기후위기, AI 혁명, 수축사회가 닥쳐오는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기, 과거의 낡은 사유 체계는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자유주의마저 흔들리는 지금, 이 책은 모든 영역에서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오랜 사상적 전통에서 대안을 찾는다. 특히 서구 이론의 단순한 수입을 넘어, 동아시아의 사상적 자원과 한국 정치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내린 공화주의를 모색하며 21세기 문명 전환을 위한 ‘새로운 건립의 사유(Founding Mentality)’를 제시한다. ‘검찰 통치’의 기원에서 새로운 헌정 질서의 구상까지, 위기의 한국 정치를 해부하다 이 책은 단순한 정세 평가를 넘어 한국 정치의 위기를 사상적 차원에서 파헤치며 치열한 논쟁의 장을 연다. 정상호는 최근 보수·중도 진영에서 부상한 공화주의를 진보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사상 투쟁의 서막을 연다. 장은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 통치’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적 경로와 정치문화 속에서 출현했는지 그 기원을 분석한다. 임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사상과 접목하여 ‘보상형 대통령제’라는 구체적인 개헌 대안의 씨앗을 제시한다. 참고의 글로서 실린 안병진과 채진원의 글은 각각 검찰 통치의 포퓰리스트적 성격과 진보적 공화주의에 대한 반론을 담아 앞선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논쟁적으로 만든다. 이 책이 앞으로 본격화될 내란 세력 심판, 사법개혁과 헌정주의 공고화, 시민 정치 참여 제도화, 그리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수많은 실천적 쟁점들이 사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리뷰/한줄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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