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에서
모든 종을 위한 바이오크라시biocracy로

『제4부의 상상력』에서 저자 안병진이 논하는 바이오크라시biocracy, 혹은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란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공존하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정치질서를 가리킨다. 지구법학이 인간이나 기업 등에만 주어지던 법인격을 동식물과 생태계, 자연에까지 부여함으로써 비인간 생명을 법적 주체로 삼는 법사상 또는 법체계의 학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바이오크라시는 비인간 생명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세계관과 담론, 제도적 배열 등을 아우른다. 그렇다면 정치질서 내에서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사상적 기반과 방법론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저자 안병진은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부, 미래심의부를 통해 장기적 시야를 갖춘 전문성과 취약한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 보인다. 엘리트주의와 단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이 국가기관은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며, 필요시 결정을 지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물론 정교한 제도와 절차를 갖춘다 해도 미래심의부는 격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도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수탁자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터다. 그러나 그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는 이 책의 구상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갖는다.

우리는 현재의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현재의 유권자 소수와 미래 존재의 이익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59쪽)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모든 ‘인간’만이 평등하다─미국 민주주의 모델, 참여와 심의의 이중 위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당대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민주주의의 난제를 확인한다. 2장 「사상의 세 저수지─베리, 누스바움, 요나스와 생명의 정치질서」는 토마스 베리와 마사 누스바움, 한스 요나스의 사상을 차례로 살피며, 주체들의 친교라는 우주관과 각 존재의 자유로운 잠재성 발현, 책임의 윤리를 생명공화주의 세계관으로 제시한다. 3장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제4부─미래심의부 구상」에서는 단기주의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앞서 제안한 장기주의 관점의 제4부 구상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자 자신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제4부를 신설하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4장 「모든 종들의 정치로─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 만들기」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제4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가 포괄적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학계와 의회,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지지하는 생명공화주의 정치 블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생명공화주의 화두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임박한 파국’ 시대에 여전히 왜 필요한지를 제기한다.

이 책의 부제가 나타내듯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또는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크라시를 주창한 미국 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꿈』에서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첫 활동은 인간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투표일 것이라 단언한다. 그 같은 비관적 상상력을, 지구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부의 상상력』은 비관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지속될 수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주춧돌인 시민 참여에 힘을 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지구적 중대 프로젝트, ‘민주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상상하기’의 한 목표다. 안병진의 제4부 제안이라는 창의적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우리는 크나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 앤서니 케팔러스(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부이사장)·아킬레스 살타스(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