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1 한국의 논점』은 첫 화두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으며 버틴 대한민국의 현재와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의 모습을 살피고 전망한다. 두 번째 화두로는 재임 4년 차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아직 풀지 못한 현안을 분석한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
한국과 세계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한다. 코로나19라는 위험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핀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과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국제 정세와 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라는 두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1년을 온전히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경제,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과부하와 불평등, 격차 발생 등의 미시적 문제를 짚어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혼란에 빠진 시민 정치와 기후 등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야기되고 확인해야 할 거시적 사안들을 살펴 대안을 강구한다.

2장에서는 대재앙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바이든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 경제 추격을 가속화하려는 중국, 포스트 아베 시기를 맞은 일본, 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짐작해보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야기된 신안보 문제와 소리 없는 백신 전쟁,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치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문재인 정부 4년,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직면한 과제(Evaluation)와 ?풀지 못한 현안(Agenda)?나눠 재임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해낸 일과 아직 남은 일들을 확인한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적폐 청산’을 이루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는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따질 때가 되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따지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개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다음 정부에서 지속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의 국정 상황을 평가한다. 첫 키워드는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핀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 그에 가려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법원 개혁, 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개혁, AI 시대를 맞은 국방 개혁 사안의 현황과 공과를 살피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또한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선거법 문제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그린 뉴딜에 관해 짚어본다.

2장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들을 톺아본다. 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디지털 뉴딜과 정보 인권이 대립하는 ‘데이터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유치원 3법’, 플랫폼 산업과 타다금지법, 논의 후 20여 년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노동 개혁을 위한 ‘전태일 3법’,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전 국민 고용보험,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정치권에서 더욱 절실한 성인지 감수성 등이 그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압축되는 재난을 우리 모두 온몸으로 겪으면서 지냈다. 재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노멀’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제는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난의 도돌이표를 끊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구축’이다. 이 책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