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 제동을 건 극우세력의 부상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탄생한 유럽연합(EU)에는 현재 28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EU는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통합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영국의 탈유럽연합 결정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의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에 의해 그 미래가 도전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의 2017년 대선에서의 민족전선의 놀라운 선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의 배후에 있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의 급부상, 독일에서의 ‘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방의회 진출, 이탈리아의 2018년 총선에서 북부동맹의 제1당으로의 부상을 들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구별짓기’와 차별

오랫동안 ‘유럽’을 주제로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유럽의 정체』, 『유럽의 민주주의』에 이어 세 번째 결과물인 『유럽의 타자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져 온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극우세력들이 급격히 세를 확장하는 이유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타자들에 주목하였다. 저자들이 가리키는 유럽의 타자들은 유럽의 ‘정체’ 및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체’의 문제는 결국 ‘타자’와의 구별을 통해 드러나며, ‘민주주의’는 결국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타자들은 이방인이며, 주로 이주노동자이거나 난민이다. 이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오지만,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도 온다. 그들은 정치적 원인 때문에 유럽으로 오기도 하지만, 주로는 경제적 원인 때문에 유럽으로 온다. 경제적 원인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극우세력은 우익극단주의, 우익포퓰리즘, 신나치주의 등으로도 불리는데, 인종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띠는 정치세력 모두를 일컫는다. 저자들은 극우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타자(이방인)에 대한 ‘구별짓기’를 통해 타자에 대한 차별화, 배제,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의 극우 민족주의는 과거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는 다른 문화적 인종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문화적 성향의 집단(주로 무슬림 집단)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인종주의가 작용하여 이슬람교도들과 테러리즘 집단을 동일시하고, 그 반작용으로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적대적 경향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알카에다에 의한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등에서의 테러와 최근 IS나 그 추종자들에 의한 파리, 니스 테러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새로운 통합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왔던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주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국민정체성을 분명히 지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최근 자국 언어에 대한 교육, 시민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애국심 의례를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우세력들의 득세 속에서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인 헌정적 애국주의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정체성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중심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인 헌정적 애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화 될 수 있는 가치들과 이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특히 헌법에 대한 “합리적인 충성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극우세력의 확장

프랑스에서 극우세력의 득세는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의 민족전선이 결선투표에 진출한 데서 잘 드러난다. 마린 르펜은 2017년 대선 1차투표에서 21.3%를 득표해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고, 결선투표에서는 33.9%를 득표했다. 이 책에서는 민족전선의 대선 결선투표 진출 가능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2010년대는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부상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둘째,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은 2010년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담론전략을 폈고 이것이 재도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은 2010년대부터 새롭게 추구해왔던 ‘탈악마화’의 담론전략을 꾸준히 펼쳤다. 탈악마화란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아버지 르펜이 만들어 놓았던 극우 민족 전선의 악마 또는 악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수권 가능한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공화주의의 강조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에서 유럽 지역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영국의 국가통합을 지지하는 세력(유럽 회의주의) 간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격차에 더해 회원국 내 격차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소득 격차 악화는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이주민 유입으로 만성적 실업률에 압박을 가한다는 사회 전반의 불만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폭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해법과 대처 비용 분담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커졌고,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불안감과 불만도 동시에 불거졌다. 특히 난민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첨예한 대립은 쾰른, 파리, 브뤼셀, 니스, 베를린 등지에서 발생한 사태를 접하며 유럽 회의주의를 심화시켰다. 무엇보다 난민의 절대 다수인 무슬림 집단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의 존재 가치와 유럽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에서 12.6%를 득표해 제3당으로 연방하원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5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11%의 득표율로 독일에 배정된 96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하였다. 이제 독일대안당은 기민/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6당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대안당의 성공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독일대안당이 이민과 난민 문제 등 ‘선동적인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유로는 기성 정치의 신뢰 상실과 위험사회의 도래 속에서 독일대안당이 ‘선동정치’의 형태로 파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유럽통합 질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의 사회경제구조의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에 점증하는 ‘불안과 공포 및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색다르게’ 제시하는 독일대안당에 대중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극우 민족주의는 이탈리아 통일운동, 통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복영토 귀속운동, 파시즘의 등장, 남부문제 및 북부 분리주의 운동과 연관되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극우 세력은 신파시즘 색채가 강한 정당,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 지역주의에 기반한 분리주의 정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를 대표하는 정당이 북부동맹으로, 2018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북부의 서부 지역에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가치는 분리독립주의, 연방주의, 반이민자정책, 인종차별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유럽통합회 의주의와 유럽통합 반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