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가 지금 공정을 외친 것은 현실에서 노력과 결과가 괴리되는 불공정과 반칙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소득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크다면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기 쉽다.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과정마저 불공정한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과정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와 함께 결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저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는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드니 평등 없는 공정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넓은 의미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발선을 고르게 만들고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정 대 평등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다.
---「공정 대 평등」중에서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어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학 논문을 쓴다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인 경험과 여러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 불린다. (중략) 문제는 낙수효과의 증거가 미약하며 그런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투자와 성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불평등은 크게 심화되었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크게 인하한 이후 여러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은 그 정책이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중에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힘겨운데 나라 곳간만 넉넉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고 보면 2018년의 재정은 많이 걷은 세금을 제때 쓰지 못한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이라 부를 만했다. 이는 좋지 못한 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하기 더욱 힘든 것은 총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스주의를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정부에서 긴축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었다. 해외에서 한국경제에 관해 발표하고 진보적인 거시경제학자들과 토론하면 언제나 받는 질문도 그것이었다. 물론 기재부 관료들의 보수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사고가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확장을 위한 청와대의 의지와 정책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중에서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작았고 2023년의 재정정책도 긴축적이었다. 경기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인지 아닌지 잘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도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0.3퍼센트 흑자로 전망되었다. 2023년 큰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0.2퍼센트 흑자로 전망되어 확장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은 대폭 적자가 전망되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와 감세를 함께 추진한다면 다른 재정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예산에서도 복지지출이 증가했지만 상당 부분이 고령층 확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며 경기둔화로 힘들어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기둔화 앞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0퍼센트 줄어들어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와 경기대응 역할도 우려스럽다.
---「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정책」중에서

과거 엔화는 세계의 안전자산으로 위기 때마다 가치가 높아졌다. 일본경제는 오랫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해외에 투자해 2020년 말 대외순자산이 약 357조 엔으로 30년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했던 ‘엔케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복귀하여 엔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의 모습은 과거와 정반대다. 2022년 엔화가 추락했던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커질 전망 때문이었다. 연준은 급등하는 인플레에 대응하여 금리를 급속히 인상했지만, 일본은행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022년 4월 2.9퍼센트로 높아졌는데, 일본은행은 여전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국채의 무제한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 0.25퍼센트를 유지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일본은행 총재 쿠로다는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계속 말해왔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