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분명한데 답을 구할 곳이 없다

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맞이한 2023년, 모든 경제지표와 정세가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불안과 위험을 향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 인류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지 않도록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절박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쯤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구할 곳도, 이야기 나눌 곳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시민들은 폭넓으면서도 정확한 시선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든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의 실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저마다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문제의식은 지난 2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주관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10인과의 대화’ 포럼을 계기로 곳곳에서 표출되었고, 이는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어온 시민들은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각 분야가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강렬한 열망에 부응하고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 아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3월에 때마침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최근의 동향과 이슈, 그리고 포럼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듣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응

이 책에서는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 금융과 산업, 노동, 에너지 정책, 언론, 정치, 기후 정책 이렇게 10개 분야를 다룬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아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함께 언론과 정치의 역할까지 두루 짚어본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밝혀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준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를 통해 이뤄졌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상승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넘어선 1.5℃ 혹은 2℃의 상승은 전 지구 차원의 위험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군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적 안보 불안은 또다시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는 폭염, 한파, 홍수와 산불, 태풍이 더 크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재난이 함께 벌어진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팽창시켜 더 많은 소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이끄는 경제정책임을 김병권 독립연구자가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흐름으로서 오랫동안 산업계에 환경 컨설팅을 해온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산업과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의 변화를,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노동 분야의 정책연구자이자 활동가인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다룬다. 이런 모든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이, 기후위기 시대에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사IN〉 김다은 기자가, 한국 사회에서 기후정치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연구소의 김혜미 연구원이 이야기한다.

역주행하는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와 관련한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 교통과 수송, 상품의 제조와 서비스, 농업과 축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등 사실상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 영역에서 얼마만큼씩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계획이면서 환경계획이고, 특정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경제, 지역계획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계획이다. 향후 20년 한국의 경제, 산업, 지역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차대한 국가계획이다. 그런데 산업, 즉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난 계획보다 상당히 완화하였다.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풀어주면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국제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댄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전환 계획과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함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