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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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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토대 연구 총서

책소개

목차

서문: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의 변화_김동춘

1부한국민주주의의가치와지향

1장 자유 대 자유, 저항과 반동의 역사를 넘어서 _문지영
2장 평등과 균등의 길항, 또는 연대 _이나미
3장 헌법 제1조의 기원과 변화로 본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_정상호
4장 한국의 토지소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_전강수

2부 민주주의문화에대한성찰

5장 한국 저항문화의 전통과 변화: 3·1운동에서 촛불집회까지, 1919~2019 _신진욱
6장 한국 정치 100년, 정당조직문화의 변화 _서복경
7장미투 100년, 성폭력을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 _김아람
8장 이념서클을 통해서 본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변화 _김정인

저자 소개11

金東春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적 사회학자로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으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제를 수행 중이다. 제20회 단재상과 제10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반공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왜?』 『한국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적 사회학자로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으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제를 수행 중이다. 제20회 단재상과 제10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반공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왜?』 『한국인의 에너지, 가족주의』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과 사회』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분단과 한국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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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사회사를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정착사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글로컬융합인문학·사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력과 사회, 주체의 삶과 의지를 중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지역 현장과 당사자들의 경험을 연구와 교육으로 풀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댐과 춘천』, 『1980년 사북항쟁과 일상의 사회사』(이상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1960~70년대 한센
한국 현대 사회사를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정착사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글로컬융합인문학·사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력과 사회, 주체의 삶과 의지를 중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지역 현장과 당사자들의 경험을 연구와 교육으로 풀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댐과 춘천』, 『1980년 사북항쟁과 일상의 사회사』(이상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1960~70년대 한센인 정착촌의 형성과 ‘자활’의 한계」, 「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세월호 유가족’이 된 희생자 부모의 활동과 그 의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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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다.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을 주제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대학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 관심을 갖고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눈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재해석 · 재구성한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을 기획 · 출간해왔다. 19세기부터 3 · 1운동과 민주공화정의 탄생까지를 다룬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2015), 3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다.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을 주제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대학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 관심을 갖고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눈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재해석 · 재구성한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을 기획 · 출간해왔다. 19세기부터 3 · 1운동과 민주공화정의 탄생까지를 다룬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2015), 3 · 1운동 이후부터 해방 직후까지 독립운동사를 담은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2017)에 이어, 해방 이후부터 21세기 촛불시위까지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룬 《모두의 민주주의》는 3부작을 완결 짓는 책이다.

그 외에 지은 책으로 《오늘을 마주한 3 · 1운동》, 《대학과 권력》,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여성 단체들의 독립운동》,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저항의 축제 해방의 불꽃, 시위》, 《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 《식민지의 사립전문학교, 한국대학의 또 하나의 기원》, 《교과서와 역사 정치》, 《간첩 시대》, 《동아시아사 입문》,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근현대사 1, 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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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를 마치고,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국 현대 정치 사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 현실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자유주의적인 미래의 전망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자유의 담론과 실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사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통치론』과 『미국 예외주의』등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를 마치고,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국 현대 정치 사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 현실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자유주의적인 미래의 전망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자유의 담론과 실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사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통치론』과 『미국 예외주의』등을 공역했고, 공저로 『서양 근대 정치 사상사 - 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와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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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었고, 2009~2020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부터 ㈜더가능연구소 대표로 있다.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등을 공저했고,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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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임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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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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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다. 한국NGO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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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서 몸담고 있던 연구소가 IMF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때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부도덕함을 피부로 느끼며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시급한 관계로 연구소를 그만두었지만,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유주의 일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역사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보수주의, 공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서 몸담고 있던 연구소가 IMF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때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부도덕함을 피부로 느끼며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시급한 관계로 연구소를 그만두었지만,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유주의 일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역사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보수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했다.

지금은 주로 강의하고 글 쓰는 일로 생계를 해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해오다가 대안 이념을 연구하고 싶어 몇 년 전부터 생태학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동아대 전임연구원,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2001), 『WCC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공저, 2010),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의 역사』(2011), 『이념과 학살: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대하여』(2013),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1945~1960』(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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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심작가 알림신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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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연구소

관심작가 알림신청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속 연구소이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를 개발·확산하여 한국 민주주의 100년을 담아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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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728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2732

책 속으로

하지만 ‘자유’를 이렇듯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해방 내지 사적 자유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입장은, 그것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국권의 회복’이나 ‘자주독립’이라는 정치적·공동체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동반하지 않을 때, (비록 당대에는 일정한 진보적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제국주의와 타협하면서 친일·부일의 논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전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윤치호다. 독립협회 및 대한자강회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에는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신정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조선의 정치체제는 불공정하고 잔인하며 억압적인 악정이요 전제라고 비판하면서 “현 왕조가 빨리 사라질수록 민족의 복지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 p.57

한국 역사에서 평등은, 권력층의 ‘고르게 하려는 뜻’ 즉 ‘균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으로 구현되었다. 두레, 민회는 백성들의 평등 의식의 소산이며 그것은 민란과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 동학을 이은 천도교가 중심이 된 3·1운동은 모든 인민의 평등을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낳았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이라 했으며, 정강의 첫 번째가 “민족평등·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다. 또한 3·1운동의 영향으로, 사회 내 가장 천한 집단인 백정들이 ‘형평사’를 세워 본격적인 평등 운동을 전개했다.
--- p.90

오히려 ‘임시헌장’과 유사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국민회의를 통과(1919. 7.31)하여 공표된 것은 ‘임시헌장’보다 정확히 4달이 늦은 1919년 8월 11일이었다(김백유, 2015: 204).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democratische Republik)’이 헌법에 사용된 것은 1920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헌법’과 10월 오스트리아 ‘헌법’이 처음이었다(이영록, 2010: 58; 이영재, 2015: 240).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 이래 속출했던 다수의 헌법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925년 「중화민국헌법초안」에 처음 민주공화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공화국은 미국처럼 연방의 의미가 있었다(여치헌, 2012: 271). 정리하자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공화’라는 표현을 헌법적 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가장 앞선다는 주장(박찬승, 2013: 139)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셈이다.
--- p.137~138

토지소유 이데올로기의 변천사를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로 파악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주요한 요인 내지 계기가 눈에 들어온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왕토사상(王土思想)이 형해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실학파의 토지개혁론, 두 번째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지주주의의 극단화와 그에 대한 대립으로서 삼균주의(三均主義)의 등장, 세 번째는 농지개혁에 따른 지공주의의 일시적 회복과 그 한계, 네 번째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지주주의의 강화와 ‘부동산공화국’의 성립, 다섯 번째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화 시도이다.

지공주의는 집권 세력이 지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경우에 제도화에 성공했고, 반대로 지주주의는 갖은 경로를 통해 지공주의를 무력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지주주의의 담지자인 지주층은 어느 사회에서건 지배층 또는 기득권층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권력을 활용한 그들의 지공주의 무력화 시도는 대개 성공했다. 그러나 지주주의는 사회를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평안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지주주의가 득세한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제때 개혁이 행해지지 않는 한, 결국 몰락의 길로 치달았다.
--- p.167

그러나 분화된 부문 간의 실제적 관계는 개념적 구분보다 훨씬 복잡했다. 한편에서 시민운동의 일부는 계급적 이슈를 배제했다. 이들은 ‘평화적, 개혁적, 공공선 지향적인 시민운동’과 ‘급진적·혁명적·계급당파적인 민중운동’을 대조하곤 했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킨 중요 인물 중 하나인 서경석 목사(서경석, 1993)가 이후에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보편성’과 ‘공공선’의 담론 자체가 구체적 맥락 안에서는 당파성과 계급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와 달리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급진적 학생운동의 계승자였다(Kim, 2006: 103~104). 그들은 1990년대 내내 노동자 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했으며, 그중 다수는 경제정책, 노동 및 사회정책, 사회복지 등 계급적 의제에서 국가·정치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p.240

박정희·전두환 체제의 유산 위에서 13대 국회가 주조해 낸 정당정치의 경로는, 민주정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변형을 거듭했고, 지금과 같은 독특한 정당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현행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 조합과 정치적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이 체제에 만족할 수 없는 시민들의 불만 역시 강력하며, 민주정치의 경험을 체득하고 제도정치권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사회의 힘 또한 커지고 있다. 제도 안에서 지탱하려는 힘과 제도 밖에서 균열을 내려는 힘들이 빚어내는 역동적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로 확인되듯이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성장하는 것과, 그것을 민주정체의 힘으로 바꿔내는 대안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누가, 무엇을 대안으로 정의할 힘을 갖느냐이다. “민주주의는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 '사이에' 있다”(Schattschneider, 1942: 60)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 p.301~302

식민지 근대사회의 이중적·관음적 인식 속에 김명순은 지속적으로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 1915년 7월 30일 [매일신보]에는 “동경에 유학하는 여학생의 은적(隱迹), 어찌한 까닭인가”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실렸다. 김명순이 마포연대부 보병 이응준과 ‘서로 오매불망’하다가 이응준이 그리워서 기숙사를 빠져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다. 8월에 연이어 나온 기사는 이응준이 결혼을 거부했고, 김명순이 그 후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명순이 연인이었던 이응준에게 강간당하고 결혼을 거절당한 사건이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후 오랜 시간 동안 김명순은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되었고 성적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이응준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승장구했다.
--- p.310

해방 이후 학생운동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주역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공고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이후, 흔히 ‘586’이라 불리는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들이 정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987년 당시 학생 ‘대중’으로 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세대는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는 통념을 깨고 여전히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추동력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역사는 과거의 것이 되었지만, 그 영향은 21세기인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들이 생산하는 정치 문화에서는 정치적 진보성과 문화적 진보성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 동시에 그것을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성찰해 보게 된다.

--- p.376

출판사 리뷰

대중은 어떤 의미 부여 작업을 통해
가치나 구호에 공명해 목숨을 건 투쟁을 감행했는가?


오랜 유교적·수직적 사회질서와 신분제, 일제의 식민지적 폭력 지배, 군사독재의 경험을 가진 한국은 그것을 물리치면서 서구가 가르쳐준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 3·1운동, 민주주의는 4·19혁명, 반독재 민주화운동, 광주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2008년과 2016년 두 번의 전국적인 촛불시위 등 계속된 국민의 저항과 봉기, 직접행동을 통해 한 걸음씩 진전되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래 한국에서 자유·평등·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그들이 학습한 가치와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혁명과 개혁 투쟁의 무기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관념들과 사고방식, 관례화된 일상적 실천을 어떻게 외생적 가치와 결합시켰는지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문화는 지식인들이 먼저 학습하고 전파하지만, 대중의 생존 투쟁, '이들 간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없었다면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성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제도정치권 내 야당과 정치인들의 장외투쟁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당의 개혁, 국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언론·사법부·행정부 등 여러 엘리트 집단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정치권 밖 대중의 직접행동에 비해 그 기여는 부차적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

제1장 “자유 대 자유, 저항과 반동의 역사를 넘어서”에서는 근대의 이상이자 핵심 가치 중 하나인 ‘freedom’ 또는 ‘liberty’의 번역어 ‘자유’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외부적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왜 그렇게 이해되었는지, 나아가 자유의 의미 혹은 강조점의 변화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오늘을 조명하고,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가 어떤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할지도 논의한다.

제2장 “평등과 균등의 길항, 또는 연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동학농민혁명,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형평운동, 제헌헌법 제정, 4월혁명, 전태일 분신, 외환위기, 호주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평등 담론은 주로 혁명적·근본적·선언적인 역할을, 균등 담론은 대체로 개혁적·정책적·현실적인 역할을 했고, ‘두 가지 평등’이 때에 따라 상호 경쟁·보완·협력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는 더 많은 전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3장 “헌법 제1조의 기원과 변화로 본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공화국 개념의 발자취를 추적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과 가치는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헌법’ 제1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기의 편향, 법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헌법학적 편향, 특정 인물 중심적 편향을 바로잡고자 했다.

4장 “한국의 토지소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에서는 토지에도 다른 재산처럼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상인 지주주의와 토지는 공동체에 거저 주어진 천부자원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자는 지공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이래 현대까지 토지소유 제도와 토지소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문화

5장 “한국 저항문화의 전통과 변화: 3·1운동에서 촛불집회까지, 1919~2019”에서는 조선 후기, 그중 특히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동안 한반도 또는 한국에서 정치·경제적인 권력에서 배제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요구를 어떤 방식의 저항 행동으로 표출해 왔는지를 추적하여, 오늘날 21세기 한국 시민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저항 행동의 양식들이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6장 “한국 정치 100년, 정당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기원을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로부터 찾고, 이후 시대 변화마다 결절점이 되었던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의 근대정당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1987년 이후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며, 한국적 맥락에서 정당정치의 기원에 관한 학술적·경험적 관심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해석과 관점이 논쟁이 될 수 있음에도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7장“미투 100년, 성폭력을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성폭력 사건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는 그것에 저항해 왔던 문화에 대해 다루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존하여 고투했던 과정,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들의 활동을 민주화와의 관련성, 사법체제와 그 문화가 여성과 성폭력에 적용되었을 때의 한계 등 쟁점에 집중했다.

8장 “이념서클을 통해서 본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념서클이 합법·공개 활동의 시대에서 비합법·지하 활동 시대를 거쳐 학생운동 대중화 시대에 이르면서 보여준 조직문화의 변화 추이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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