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3권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엄혹한 여건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혁신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한국판 뉴딜 선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에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21세기에 고도화된 지구적 불안과 지구적 위기는 인류에게 누적된 문명사적 불안과 문명사적 위기가 되었다. 오늘날 초장기 불안과 초장기 위기로 이어지는 지구적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종교와 이념이 해체된 문명사적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전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불안과 위기, 고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위기와 긴 불안은 제4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협력의 시대’로 극복해야 하며 이 시대의 열쇠이자 정공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 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국가혁신전략이다. 이는 5년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대응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국가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거대전환의 미래비전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대전환의 과정에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 발전수준의 균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