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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책소개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인터뷰 _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좌담회 _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다

제1부 민주주의의 실현
제1장 총·균·쇠의 역사를 바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삼대국란’ 극복기
제2장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성찰·미래
제3장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제4장 반부패 정책의 혁신과제: 신형 부패의 문제와 대응
제5장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정부혁신 플랫폼의 조건
제6장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 혁신의 과제
제7장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협치 대통령의 제도화
제8장촛불민주주의 이후 ‘더 좋은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제9장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 그리고 미완의 과제
제10장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제2부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제11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는 관점
제12장 불확실과 저성장의 글로벌 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
제13장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14장 산업 혁신과 인력 정책의 방향
제15장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 혁신
제16장 대전환의 공간, 지역의 과학기술 R&D 체계 강화 필요성
제17장 메타버스와 서드라이프: 콘텐츠와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새로운 세계
제18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3부 포용적 복지 국가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제20장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21장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제22장 재난 안전 취약 계층 지원과 대응 역량 강화
제23장 문화와 예술 사이, 사람의 자리에 대하여
제24장 절박한 대학 개혁과 대학 구조조정
제25장 ‘N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제26장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포용적 재생산 정책
제27장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제28장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제29장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선 순환적 돌봄 경제
제30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법으로 보장받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제31장 정책기획위원회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 과제: 공공보건의료 강화

저자 소개 7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단체 돕는 일을 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사회학회, 한국 NGO학회, 한국 비교사회학회 등의 일을 비교적 열심히 했고, 현재는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아 노사정 현장과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즘을 하나로 묶는 데 애쓰고 있다. 돌이켜 보니 약 70편의 학술논문과 22권의 저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데 훈수 두는 약 120편의 칼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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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원 연구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조교수, 하버드대학교 유럽연구원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의 연결에 주력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비교행정, 정부혁신, 공공외교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의 시대』 『거대전환』 『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원 연구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조교수, 하버드대학교 유럽연구원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의 연결에 주력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비교행정, 정부혁신, 공공외교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의 시대』 『거대전환』 『한국사회 권력이동』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한국의 경제 위기와 이중 전환)』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한국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역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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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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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50쪽 | 934g | 152*224*30mm
ISBN13
9791197830662

출판사 리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0권 ‘국정의 상상력Ⅰ’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계간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을 발간하였다. ?열린정책?은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3월말 ‘특집호’를 마지막으로 총 13권이 발간되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책은 정책기획위원회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에 실렸던 원고 중 정책기획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광장’ 코너에 담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단행본이다.

‘국정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가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했던 노력의 흔적과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실현,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포용적 복지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위원들의 깊은 생각과 담론을 형성했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자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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